유 회장은 특히 “적정 공사비가 적다 보니 안전관리 투자를 축소할 수밖에 없다”며 “국내 건설사업의 재해 사망률이 선진국의 2~9배 수준에 이르는 이유는 해당 업체의 안전의식이 부족해서라기보다는 적자로 허덕이는 건설업의 구조적인 문제 때문”이라고 호소했다.
협회에 따르면 현재 중소 건설사가 주로 수주하는 적격심사제 공공공사의 경우 낙찰 하한율이 예정가격의 80~87.8% 선을 유지하고 있으나 공사 단가를 정해 놓은 표준품셈이 지속적으로 하락하면서 예정가격 작성 단계에서부터 적정 공사비를 확보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또 지난해부터 100억~300억원 미만의 소형 공사에도 표준시장 단가를 적용함에 따라 자재를 대량으로 구매해 비용 절감을 하기 어려운 중소 건설사가 더욱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협회는 주장했다.
표준시장 단가란 실제 건설 현장의 종류별 계약단가와 입찰단가, 시공단가 등 공사비를 조사해 정부가 공공공사 입찰 등에 사용하기 위해 정해 놓은 가격으로 통상 일반 시장 단가보다 낮다.
그는 또 “정부가 적정 공사비를 제대로 지급하지 않으면서 건설업체에만 하도급 대금과 자재, 장비 대금, 근로자 임금을 충분히 주라고 한다”며 “건설업계에 취약계층 일자리와 정규직 채용 확대 등을 요구하려면 공공부문 공사비부터 정상화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유 회장은 “연간 공공공사 기성액이 5%가량 증가하는 건설업체들의 기술자 채용이 1만4250명 늘어나는 등 일자리 4만7500개가 새로 만들어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수도권에서는 일자리 1만450개, 수도권이 아닌 지역에서는 3만7050개가 증가한다는 것이다. 대한건설협회는 이같이 일자리가 늘어날 경우 가계소득 1조6650억원, 민간소비 1조1800억원이 늘 것으로 예상했다. 실업률도 0.15% 감소할 것으로 추정했다.
이정선/선한결 기자 leeway@hankyung.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