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호화폐 부정시 4차산업혁명서 낙후… 건전한 투자생태계 구축"

"비트코인도 경쟁력 절대적 아냐…과열방지장치 등 제도 필요"
오정근 건국대 교수·이영세 계명대 교수 경제학 공동 학술대회서 발표

암호화폐(가상화폐·가상통화)를 무조건 금지하면 블록체인 산업이 글로벌 경쟁력을 갖출 수 없어서 한국은 4차 산업혁명에서 낙후된다는 주장이나왔다.

오정근 한국금융ICT융합학회 회장(건국대 교수)은 1일 강원대에서 열린 2018 경제학 공동 학술대회에서 블록체인과 암호화폐 발전방향에 관한 발표에서 이와 같이 말했다.

오 회장은 암호화폐는 디지털 기술혁신에 따른 것으로, 이 흐름에서 뒤지면 새로운 국제통화금융질서에서 낙후되는 결과가 초래될 우려가 크다고 주장했다.

그는 암호화폐가 화폐인지 상품인지 실체 규명을 하고 이를 토대로 해킹 방지, 고객신원 확인, 자금세탁 방지 등 체계를 갖춰 건전한 투자 생태계를 구축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암호화폐공개(ICO)는 벤처기업들이 사업계획을 설명하고 투자를 받는 것과 유사하며 유사수신행위와는 다르다고 강조했다.

미성년자는 부모 동의 하에 계좌를 개설하는 정도만 규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그는 비트코인이 2009년 처음 나온 이래 시세가 거의 형성되지 않다가 지난해 4월부터 급등한 것을 두고 시장가격을 찾아가는 과정에 흔히 나타나는 '오버슈팅' 현상으로 해석했다.

그는 암호화폐가 금융업 중개 없이 거래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관치금융과 정경유착 부패 문제를 감소시킬 것으로 전망했다.

경제학 공동 학술대회는 50개 경제학 관련 학회가 참석한 가운데 1∼2일 개최된다.

이날 이영세 계명대 교수는 가상화폐 동향과 전망 및 대응과제 토론에서 현재 수백 가지 가상화폐가 나와 있는데 치열한 경쟁을 거쳐 생존이 결정될 것이며 가장 많이 거래되는 비트코인과 이더리움도 경쟁력이 절대적이라고 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 교수는 최근 비이성적 과열이 어느 정도 진정되고 나면 가상화폐 규제는 제도권으로 흡수되는 방향으로 갈 것으로 전망했다.

거래소 합법화와 서킷브레이커 등 과열방지장치 등이 주를 이루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중앙은행이 가상화폐 법화를 발행할 경우, 처음에는 기존 지폐와 환율을 1대 1로 맞추겠지만 점차 분리하고 결국 대체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형중 고려대 정보보호대학원 교수는 ICO 금지 정책에 대해 "이는 한국 청년들의 창업자금 마련 통로를 차단한다는 점에서 가장 심각하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그는 거래소 폐쇄 역시 실효성이 없다면서 "정부는 정확한 투자 정보 제공, 거래소 등록, 실명제 도입 등 투자자 보호에 우선순위를 둬야 할 것"이라고 제언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