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참여시 노사정위 복원 급물살…노동계 '예의주시'
한국노총 "수용 기대"…민주노총 "노동기본권 보장이 우선"

한국노총이 사회적 대화 복원의 전제조건으로 제안한 '노사정 8자 회의'에 문재인 대통령이 참석할지 여부를 놓고 청와대가 검토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져 노동계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문 대통령이 8자 회의에 참여한다면 제안 당사자인 한국노총은 이에 부응해 사회적 대화 복귀 수순을 밟게 되면서 노동계의 노사정위 복귀가 급물살을 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문성현 노사정위원장은 22일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한국노총이 제안한 '노사정 8자 회의' 제안은 의미가 있다"며 "노사정위를 정상화시키기 위해서 역할을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의사를 청와대에 전달했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머지 않은 시간에 판단을 하실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사견임을 전제로 대통령이 8자 회의 제안을 수용할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다.

문 위원장은 지난 18일 국회 환경노동위 국정감사에서도 "청와대에 이 문제를 긍정적으로 검토해달라고 요구했고, 구체적인 메시지도 전달했다"면서 "8차 회의에 부응하는 청와대 입장이 머지 않아 정리될 것으로 본다"고 말한 바 있다.

한국노총이 제안한 노사정 8자 회의 참여 대상은 문 대통령을 비롯해 한국노총·민주노총 등 노동계와 대한상의·경총 등 사용자 단체, 고용노동부와 기획재정부, 노사정위원회다.

기존 사회적 대화기구인 노사정위가 노동계로부터 불신을 받는 상황에서 대통령이 참여하는 8자 회의를 통해 신뢰를 회복하고 향후 노사정위 확대·개편 방안을 비롯한 노동 현안을 논의하자는게 한국노총의 요구 사항이다.

노동계의 노사정위 복귀를 위한 명분 조성과 사전 작업으로 문 대통령이 직접 새로운 대화체를 구성해 이끌어달라는 요청인 것이다.

한국노총의 이번 제안은 문 대통령이 대선 후보 시절에 밝힌 사회적 대화 기구 재편에 관한 구상과도 맥이 닿아 있다.

실제로 문 대통령은 지난 대선 기간에 노동존중 사회 실현을 위해 비정규직·청년·여성을 대표하는 노동자 대표와 대기업·중소기업 등 경영계 대표들이 함께 모이고 대통령이 직접 참여하는 사회적 대화체를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한국노총은 문 대통령의 8자 회의 참여 선언을 기대하는 분위기다.

특히 문 위원장이 대화의 필요성을 재차 강조하고 있는 만큼 청와대도 긍정 검토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강훈중 한국노총 대변인은 "일각에서는 노사정위 외에 또 다른 대화체 구성 제안을 놓고 '회피 전략'이라는 비난도 있지만 사회적 대화 복원 의지를 진성성 있게 밝힌 것"이라며 "청와대가 제안을 받아들일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민주노총은 한국노총의 노사정 8자 회의 제안에 부정적인 입장을 나타내면서도 청와대의 수용 여부를 예의주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노총 관계자는 "노사정위 참여보다 노동기본권 보장을 위한 행정조치와 법·제도 개선이 우선"이라며 "아직 노정 간 신뢰를 담보할 만한 상황이 아닌 데 새로운 사회적 대화를 제안한 것은 부적절한 데다 시기상조"라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