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현장] "추선희 영장기각 국민감정 반해" vs "검찰 반발이 불순"

국회 법사위, 법원 구속영장 기각 놓고 여야 입씨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20일 서울고법 및 산하 13개 법원 국정감사에서는 국정원 정치개입 의혹 사건에 연루된 어버이연합 사무총장 추선희씨의 구속영장이 이날 기각된 것을 두고 여야 위원들의 이견이 분출했다.

더불어민주당 법사위원들은 영장 기각이 국민적 감정에 배치된다며 법원을 비판했고, 자유한국당 위원들은 영장 기각에 반발하는 검찰의 태도를 문제삼았다.

민주당 백혜련 의원은 "사법부 신뢰가 최하로 떨어진 상태인데 주된 요소가 영장의 자의적인 발부 기준"이라면서 "누구나 수긍할 객관적 기준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돈을 줬다고 자백한 민병주 전 심리전단장은 영장이 발부되고, 혐의를 부인하는 추씨는 증거인멸 염려가 없어서 발부 안 되는 사태를 국민 입장에서 어떻게 정당하다고 생각하느냐"고 질타했다.

같은 당 이춘석 의원도 추씨의 영장 기각을 거론하면서 "판사가 법과 양심에 따라 판단했겠지만, 그것이 국민적 감정과 배치된다면 바람직한 모습 아니다"라고 거들었다.

이에 대해 강형주 서울중앙지방법원장은 "재판부에서 면밀한 검토 거쳐 결론을 내렸고, 개별적 사건마다 사안이 달라 결과만 갖고 말하는 거 적절하지 않다"면서도 "객관성과 명확성을 높여나가겠다"고 답했다.

반면 자유한국당 법사위원들은 영장 기각 결정에 대해 검찰이 공개적으로 반발하는 것을 두고 비판을 쏟아냈다.

주광덕 의원은 "올해 8월 법원에서 영장을 기각하자 서울중앙지검장이 격한 표현을 써가며 반발하고 공개적으로 국민에 발표했는데 매우 부적절한 태도"라면서 "법관의 독립을 지키기 위해 각별히 애써달라"고 말했다.

윤상직 의원도 "윤석열 지검장이 성명을 발표한 것은 법원에 압력을 가하려는 심히 불순한 의도라는 것을 의심하지 않을 수가 없다"고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