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뉴스] 8.2 부동산대책 발표…문재인 대통령 피자 쏘는 날 올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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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 : 직원들에게 늘 피자를 선물하셔서 피자 CEO 그런 별명이 있죠?

구본준 LG 부회장 : 전 세계 잘하는 법인에 피자를 보냈는데 그 마을에 있는 피자가 다 동납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앞선 지난달 27일 청와대에서 ‘기업인과의 대화’에서 김동연 경제부총리에게 “부동산 가격을 잡아주면 제가 피자 한 판씩 쏘겠다”고 공언했다.

이같은 문 대통령의 발언은 최근 부동산 가격이 심상치 않은 데 대한 우려를 반영한 것이다.

지난 주 서울 아파트값 상승률은 마치 대통령의 '피자 공약'을 비웃기라도 하듯 올 들어 최고치를 기록했다.

최근 경기가 계속 좋아질 것 같다는 기대와 집값이 계속 오를 것 같다는 우려에 투기 수요가 더해지면서 부동산 가격이 폭등한 것이다.

이용호 국민의당 정책위의장은 문재인 대통령의 "부동산 가격을 잡아주면 피자 한 판씩 쏘겠다"고 한 데 대해 "부동산 문제에 대한 대통령의 상황 인식과 발언이 너무 가볍다"고 지적했다.

이 정책위의장은 "집값 폭등으로 집 없는 서민들의 꿈이 깨지고 억장이 무너지며, 청년들은 결혼을 포기하는 심각한 상황에서 대통령이 부동산 문제를 피자 한 판 쏘고, 안 쏘고 하는 흥미의 문제로 인식하는 것 같아 어처구니 없다"고 밝혔다.

그는 "이러다가 북핵 문제를 해결하면 피자 한 판에 치킨까지 쏜다는 말을 하지는 않을까 걱정"이라고 조롱하기도 했다.

이어 "지난 주 서울 아파트값이 올해 최고치를 기록한 것은 대통령의 '참을 수 없는 가벼움'을 비웃은 것"이라며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이미 실패하고 있음을 의미한다"고 강조했다.

부동산 가격 상승세가 심상치 않자 문재인 정부는 2일 서둘러 두 번째 부동산 대책을 발표했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부동산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이날 발표된 대책에 따르면 서울, 경기도 과천, 세종시가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돼 주택 대출 한도가 축소되고 재건축·재개발 지위 양도가 대폭 제한된다.

또 투기과열지구 내 3억원 이상 주택 거래 때는 자금조달 및 입주계획 신고가 의무화돼 증여세 탈세와 위장전입 여부에 대한 조사에 활용된다.

서울과 부산 해운대 등 40곳의 청약조정지역에서는 양도소득세 면제 요건이 강화돼 1주택자라도 2년 이상 거주해야 비과세 혜택을 받는다.

투기과열지구는 서울 25개 모든 구와 과천, 세종시(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지역)에 지정되면서 2011년 이후 6년만에 부활한다.

서울 중 강남·서초·송파·강동 등 강남 4개구를 비롯해 용산, 성동, 노원, 마포, 양천, 영등포, 강서 등 11개 구와 세종시는 추가로 대출 규제 등이 적용되는 투기지역으로 다시 묶인다.

투기과열지구와 투기지역으로 지정되면 주택 유형이나 대출금액 등에 상관없이 주택담보대출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이 40%로 내려간다.

투기과열지구에서는 재건축 조합원 지위 양도가 금지되고 투기지역에서는 주택담보대출 건수가 세대 당 한 건으로 제한된다.

대책에 담긴 지역은 예상보다 훨씬 광범위하고 과세 및 금융제한도 초강수여서 눈길을 끌었다.

문재인 대통령이 부동산 가격을 잡은 김동연 경제부총리와 해당부처에 거하게 피자를 쏘는 날이 오게될지 귀추가 주목된다.

사진/한경 DB, 게티 이미지 뱅크
이미나 한경닷컴 기자 helper@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