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성장 가능하나 유지 쉽지 않아…정책 추진할 예산 확보 필요"

정부가 25일 발표한 경제정책 방향에서 저성장과 양극화 해소를 위해 일자리와 소득주도 성장을 제시한 것은 적절한 선택이라고 전문가들은 평가했다.

다만 소득주도 성장으로는 저성장 극복에 한계가 있기에 적극적인 혁신 성장과 성장동력 창출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충고했다.

우리 경제가 단기적으로 3% 성장이 가능하겠지만 그같은 성장률을 유지하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했다.

전문가들은 또한 정책을 추진하는 데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복지 증대를 위해서는 증세가 필요하다고 봤다.

◇ "경제패러다임 전환 비용 분담방안 논의해야"
- 박성욱 한국금융연구원 거시경제연구실장

저성장과 양극화 해소를 위해 일자리와 혁신, 소득주도 및 공정 경제를 경제정책 방향으로 잡은 것은 적절하다고 생각한다.

경제패러다임을 획기적으로 전환하는 데에는 적지 않은 비용이 수반되므로 모든 국민이 각자의 능력에 맞게 공정하게 비용을 분담하는 방안을 논의해야 한다.

글로벌 경기 개선에 따른 수출과 투자의 확대, 추가경정 예산의 효과 등을 감안할 때 하반기 예상치 못한 충격이 발생하지 않는다면 올해 경제성장률이 3%를 달성할 것으로 전망한다.

대외적으로 미국의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개정 요구에 대한 대응, 대내적으로 부동산 시장의 안정과 최저임금 인상의 안착이 당면 과제라고 본다.

정책을 추진하려면 관련 법령과 예산이 뒷받침돼야 하므로 국민과 정치권의 동의와 참여를 끌어내는 것이 중요하다.

최저임금 인상과 관련해 다양한 시각이 존재하는 만큼 이번 정책이 각 산업과 노동시장에 주는 영향을 객관적으로 실태 조사해 향후 추가 인상 시 폭과 속도를 정하는 데 기초자료로 삼는 것이 필요하다.

◇ "소득주도 성장 한계…혁신 성장도 추진해야"
- 이근태 LG경제연구원 수석연구위원

소득주도 성장정책을 시도해볼 이유는 있으나 그것만으로 잠재성장률이 높아진다고 확신하기 어렵다.

정부가 추진하는 4차 산업혁명 대응과 같은 혁신 성장 부분도 동일한 가중치를 두고 실행돼야 한다.

재정은 마중물 역할을 하기 위해 초기에 확대하는 것은 필요하나 인구 고령화로 국가부채가 빠르게 확대될 우려가 있는 만큼 장기 재정계획을 세워 재정 건전성을 확보하는 데에 주력해야 한다.

일시적으로 경제성장률 3% 달성이 가능하겠지만 수출주도 성장방식이 과거처럼 잘 작동하지 않아 중기적으로 3%가 지속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생산가능인구의 감소에 따른 소비 위축과 노동력 부족을 감안하면 경제성장의 하향 추세는 장기적일 것이다.

단기 부양으로 장기 부작용이 커질 수 있는 만큼 3% 성장에 집착할 필요는 없다.

경제환경의 변화에 따라 정책의 강조점을 달리할 필요가 있다.

향후 2∼3년간 청년층 일자리 증대에 초점을 맞춘다면 2020년 이후 고령화 문제가 더 심각해질 것이므로 고령층의 빈곤문제 해소에 집중해야 한다.

부진한 내수인프라가 소득주도 성장의 발목을 잡을 수도 있다.

노동소득 확대가 생산 증대보다는 가격상승이나 해외소비로 이어질 우려가 있다.

여가 문화, 의료건강 부문에 정책역량 집중, 국유지의 활용성 증대, 여가 관련 인프라 구축 등을 통해 내수산업의 성장을 이끌어야 한다.

◇ "금융취약계층의 부채탕감은 성장정책"
- 전성인 홍익대 경제학부 교수

노동과 사람을 중심으로 한 성장 전략을 모색했다는 점에서 새로운 시도라고 평가할 수 있다.

전반적으로 정책 방향을 제대로 잡았으나 가계부채 중 저소득·저신용·다중채무자 등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이 '리스크 관리'라는 시각에서 접근한 점은 아쉽다.

이들에 대한 부채 탕감은 인적 자본의 훼손을 방지하고 새로운 인적 자본 축적의 시기를 앞당긴다는 의미에서 성장 정책의 하나로 봐야 한다.

제4차 산업혁명에 대한 국가의 지원과 관련해 이들 분야에 뛰어든 재벌은 충분한 투자 여력과 기술개발 능력이 있으므로 국가가 직접 지원하는 대신 4차산업 혁명이 자율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환경 조성에 더 유의할 필요가 있다.

올해 상반기의 추세가 지속한다면 경제성장률 3%는 실현될 것으로 예상한다.

이번 정부는 원칙적으로 성장률 목표치를 제시하지 않으려 하는데 이는 적절한 태도라고 생각한다.

이번 정부에서는 '을'의 '갑'에 대한 교섭력 강화와 금융취약자의 신용부채 탕감을 우선해서 해결해야 한다.

◇ "성장동력 발굴하고 시스템도 업그레이드해야"
- 주원 현대경제연구원 경제연구실장

이번 경제정책은 양극화 문제에 혁신적이고 강도 높은 해결 방안을 담고 있지만 저성장에 대한 뚜렷한 해결책이 없다고 평가된다.

소득주도의 성장은 저성장을 극복할 수 있는 확실한 방법은 아니다.

성장동력을 발굴하고 이에 맞춰 기존의 시스템을 업그레이드해야 한다.

하반기에 수출과 소비의 회복세가 강하게 이어진다면 올해 3% 성장도 가능할 수도 있다고 본다.

그러나 하반기에도 수출 회복세가 이어질지 의문이고 소비회복 가능성도 회의적이어서 3% 달성이 쉽지 않을 것이다.

우리 경제가 3% 성장을 하려면 수출 경기가 확장될 수 있는 전방위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대외적으로는 중국의 보호무역 기조, 대내적으로 가계부채 문제의 해결이 필요하다.

유동성이 부동산 시장으로 유입되는 것을 차단하고 실물 경제로 순환되도록 기준금리 인상과 주택담보대출비율(LTV) 및 총부채상환비율(DTI) 기준의 강화가 요구된다.

추경은 이미 시기가 늦었지만 그나마라도 3분기 이전에 집행돼야 한다.

소득주도 성장에 기대를 많이 하기보다는 산업에서 성장동력을 찾는 고민이 필요하다.

분배와 성장의 상충관계를 외면해서도 안 된다.

정부의 생각처럼 분배를 통해 성장으로 이어지는 경로가 구축되기는 쉽지 않을 것이다.

증세 없는 복지는 불가능하므로 대규모의 재정지출에 필요한 재원을 마련할 구체적인 청사진이 나와야 한다.

기업 법인세나 고소득자 소득세에 대한 증세로는 급증하는 재정지출을 충당할 수 없다.

(서울연합뉴스) 노재현 구정모 박의래 기자 pseudojm@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