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표 국정기획자문위원회 위원장(가운데)은 28일 서울 통의동 금융감독원 연수원에서열린 정례 브리핑에서 “새로운 고위공직자 임용기준안과 국회 인사청문회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왼쪽은 윤호중 기획분과위원장(더불어민주당 의원), 오른쪽은 박광온 대변인(민주당 의원).
김진표 국회의장이 여야의 국민연금 개혁안 논의와 관련해 "21대 국회에서 모수 개혁을 하고 22대 국회에서 구조개혁을 추진하자"고 제안했다. 이는 더불어민주당과 같은 입장으로, 연금개혁안을 놓고 여야가 팽팽히 대치하는 가운데 김 의장이 사실상 민주당 손을 들어준 것이라는 평가가 나온다.김 의장은 26일 오전 의장 집무실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노동·교육·연금의 3대 개혁 중 가장 난제라고 평가받는 연금개혁은 국민 공론화 과정을 거쳐 모수개혁에 대해서는 여야 이견이 많이 좁혀진 상황"이라며 이같이 밝혔다.김 의장은 "21대 국회에서 보험료율 인상 개혁을 할 경우 2007년 이후 17년간 못 한 연금개혁에 성공하는 특별한 역사적 의의가 있다"며 "보험료율을 어느 정도 인상해 놓아야 기초 연금 및 직역 연금 등 후속 구조개혁을 위한 여건이 조성된다"고 강조했다.모수개혁은 연금의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을 조정하는 내용이다. 여야는 보험료율은 현행 9%에서 13%로 인상하는 안에 합의한 상태지만, 소득대체율을 놓고서는 이견이 지속되고 있다.신현보 한경닷컴 기자 greaterfool@hankyung.com
국민의힘 미디어특별위원회(이상휘 위원장)는 "방송통신위원회가 2인 체제로 운영될 수밖에 없는 책임은 더불어민주당에 있다"고 지난 25일 밝혔다.특위는 이날 성명을 내고 "서울고등법원이 민노총 언론노조 YTN 본부 등이 YTN 매각 결정의 위법성을 제기한 가처분 소송에 대해 기각 결정을 내렸다"며 "재판부는 2인 체제의 방송통신위원회가 내린 결정에 법적 하자가 없음을 분명히 했다"고 밝혔다.특위는 이어 "그럼에도 민주당은 판결문의 일부 내용만 선택적으로 발췌, 2인 체제 방송통신위원회 결정에 법적 문제가 있는 것처럼 왜곡했다"며 "전형적인 아전인수격 해석이며, 국민을 속이는 가짜뉴스다. 민주당은 아전인수 판결문 해석을 중단하고 방통위원 추천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고 했다.특위는 "방통위가 2인 체제로 운영될 수밖에 없는 책임은 민주당에 있다. 작년 민주당에서 추천했던 최민희 후보자가 법적으로 결격 사유가 있어 임명을 못 했던 것이었고, 어찌 된 영문인지 민주당은 그 이후 야당 방통위원 추천권을 오히려 해태해 왔다"고 했다.그러면서 "민주당이 방통위 2인 체제에 그토록 불만이라면 민주당이 결격사유 없는 방통위원을 추천하면 간단히 해결될 일"이라며 "사법부 결정문을 짜깁기해서 여론전이나 할 때가 아니다. 방통위가 제대로 운용되길 바란다면 방통위원 추천 의무부터 이행하기를 바란다. 합법적으로 추진된 YTN 매각 결정에 대한 억지 비난도 멈춰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서울고등법원 행정7부(부장판사 구회근·배상원·최다은)는 지난 23일 전국언론노동조합 YTN 지부와 우리사주조합이 방통위를 상
제9차 한일중 정상회의가 26~27일 서울에서 열린다. 지난 2019년 중국 청두에서 열린 제8차 회의 이후 4년 5개월 만의 일이다.26일 대통령실에 따르면 윤석열 대통령은 용산 대통령실에서 리창(李强) 중국 총리,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일본 총리와 각각 양자 회담을 한다.윤 대통령은 이어 한일중 3국 대표단이 참석하는 공식 환영 만찬을 주재한다. 한중 양자 회담에서는 경제 통상 협력, 한일 회담에서는 한반도 정세와 한미일 협력 등이 주요 의제가 될 것으로 보인다. 라인·야후 사태 등도 다뤄질 가능성도 있다. 27일 3국 정상은 정상회의를 한 뒤 비즈니스 서밋에 함께 참석해 각각 연설하고 경제인들을 격려할 계획이다.3국은 민생·경제 분야에서 협력 재개에 우선 주력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정상회의가 장기간 중단 끝에 다시 복원된 만큼 북한 비핵화와 같은 민감한 현안은 일단 공식 의제에서는 제외됐다.윤 대통령은 다음 달까지 정상외교 일정을 연이어 소화한다. 오는 28일에는 무함마드 빈 자예드 알 나흐얀 아랍에미리트(UAE) 대통령이 한국을 국빈 방문한다. UAE 대통령이 한국을 방문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다음 달 4~5일에는 한·아프리카 정상회의가 서울에서 열린다. 이는 다수의 아프리카 국가를 대상으로 개최하는 첫 다자 정상회의다.신현보 한경닷컴 기자 greaterfoo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