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순혈주의' 안녕! 이민 문호 개방해야 선진국 된다

BBC 방송 사고로 유명해진 로버트 켈리 부산대 정치외교학과 교수가 “한국은 이민에 너무 소극적”이라며 한국의 폐쇄적 이민정책에 일침을 가했다. 그는 엊그제 한경과의 인터뷰에서 “한국이 늦어도 5년 안에 ‘인구절벽’에 부딪히게 될 텐데 역대 어느 대통령도 이민정책에 대해 한마디도 하지 않았다”고 꼬집었다. 한국인 부인과의 사이에 두 자녀를 둔 켈리 교수는 “한국인이라는 개념 자체를 바꿔야 할 때가 왔다”며 이젠 공개적으로 이민에 대해 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백번 옳은 지적이다. 한국 사회가 처한 저출산 고령화 문제의 심각성은 더 이상 강조할 필요도 없다. 지난해 출생아 수(40만6300명)는 1970년(100만명)의 절반도 안 된다. 합계 출산율은 1.17명으로 OECD 꼴찌는 물론 세계에서도 최저 수준이다. 통계청에 따르면 우리나라 인구는 2031년 5296만명을 정점으로 감소세로 돌아선다. 충격적인 것은 합계출산율 1.19명(2013년 기준)이 지속될 경우 우리나라 인구는 2750년 ‘0’이 된다는 점이다. 전재희 전 보건복지부 장관이 “북핵보다 무서운 게 저출산”이라고 경고했던 것도 그래서다.

물론 인구 소멸 예상은 계산 결과일 뿐, 실현 가능성과는 거리가 있다. 중요한 것은 그만큼 저출산이 심각하다는 점이다. 정부는 2005년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제정 후 무려 100조원을 쏟아부었지만 이렇다 할 성과가 없다. 남은 방법은 이민 문호를 넓히는 것뿐이다. 순혈주의, 단일민족 신화에서 벗어나 이민을 국가 경쟁력을 높이는 소중한 자산으로 인식하는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다. 6명의 노벨수상자를 포함해 1470명의 경제학자가 “이민자들이 미국의 경제성장과 일자리 증가에 도움이 된다”는 서한을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게 보낸 점도 상기할 필요가 있다.

개방적 이민정책을 펴지 않고 선진국 대열에 진입한 국가는 일본 외에는 없다. 그런 일본조차 최근 방향을 바꿔 전문직 종사 외국인의 영주권 발급기간을 1년으로 단축하는 등 문호 개방에 적극 나서고 있다. 한국의 선진국 진입은 이민 개방에 달렸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