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직매립 금지 시행에 외국자본만 함박웃음’

수도권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가 시행된 지난 2일 오전 인천 서구 수도권매립지 3-1 매립장이 비교적 한산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임형택 기자

이달부터 수도권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가 시행되자 서울 자치구들이 ‘웃돈 계약’을 맺고 의존하고 있는 민간 소각장 상당수가 싱가포르·스웨덴 등 외국계 사모펀드(PEF) 소유 또는 지배 구조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수도권에서 공공 소각시설 확충이 지연된 틈을 타 생활 쓰레기 처리 비용이 글로벌 자본으로 흘러 들어가는 구조가 굳어지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수도권 직매립 금지법發 후폭풍 … '눈물의 웃돈 계약'

8일 서울시 등에 따르면 서울 25개 자치구 가운데 14곳은 이미 신규 계약을 체결했고 11곳은 조만간 계약을 맺을 예정이다. 나머지 4곳은 예산 부족 등으로 아직 계약을 체결하지 못한 상태다.

올해부터는 수도권에서 발생한 생활폐기물은 바로 매립할 수 없다. 2021년 개정된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수도권에서 발생하는 생활폐기물을 원칙적으로 소각·재활용으로 처리하도록 한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 조치다. 이 정책은 2015년 6월 당시 환경부와 서울시·인천시·경기도가 합의해 생활폐기물을 그대로 묻지 않고 소각 후 남은 재만 매립하도록 하자는 취지로 도입됐다.

문제는 이 과정에서 서울 자치구들의 계약 상대가 되는 민간 소각장 상당수가 외국계 사모펀드가 직간접적으로 지배하는 업체라는 점이다. 직매립 금지와 공공 소각시설 확충 지연이 겹쳐 지방자치단체가 선택할 수 있는 대안이 사라져 필수 공공서비스인 생활폐기물 처리가 글로벌 투자자본에 의존하는 구조가 된 것이다.

수도권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 조치가 시행된 지난 2일 인천시 서구 수도권매립지 통합계량대 인근 도로가 비어 있는 모습(아래)과 시행 전인 지난달 22일 생활폐기물 반입 차량이 대기 중인 모습(위). 연합뉴스

'소각장 소유' 국내외 사모펀드 운용사 초호황

충청권과 수도권 인접 지역에 위치한 주요 민간 소각장 가운데 성동구가 계약한 비노텍은 싱가포르계 인프라 투자자금이 유입된 구조로 알려져 있다. 영등포구와 강북구가 계약한 청송산업개발과 가나에너지도 스웨덴계 글로벌 사모펀드가 투자한 계열로 분류된다.

일부 업체의 경우 글로벌 사모펀드의 투자 대상으로 꾸준히 거론돼 왔다. 송파구와 계약한 리뉴에너지경기는 미국계 사모펀드 자금이 유입된 구조로 분류된다. 금천구가 계약한 대길환경 역시 국내 사모펀드를 중심으로 독일계 자본이 결합된 형태로 알려져 있다. 이밖에 강남구와 계약한 신대한정유산업 등 국내 사모펀드사가 소유한 민간 소각장도 적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직매립 금지 시행 이후 자체 처리 여력이 부족한 자치구들이 민간 업체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계약 상대 상당수가 외국계 사모펀드가 지분을 보유하거나 경영에 관여하는 구조로 분류된다. 처리단가 상승 부담과 함께 예산이 해외 금융자본으로 이전되는 구조가 고착화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업계 관계자는 “직매립 금지 시행 이전부터 장기 계약과 안정적인 현금흐름이 가능한 폐기물 처리업은 글로벌 사모펀드들의 주요 투자 대상이었다”고 말했다.

강남·송파·성동·영등포구 등이 민간 소각장과 체결한 처리 단가는 t당 16만~17만원 수준이다. 수도권매립지 매립 비용이나 공공 소각시설 처리비(약 13만원)보다 수만원가량 비싸다. 직매립 금지로 매립지 활용이 제한된 데다 서울 시내 공공 소각장 증설이 사실상 중단되면서 민간 소각장에 대한 의존도가 급격히 높아졌다는 분석이 나온다.

여기에 소각장 확충과 관련한 국비 지원 예산이 전액 삭감되면서 재원 부담은 고스란히 지방자치단체와 시민에게 전가되는 구조다. 종량제 봉투 가격 인상 등으로 부족한 비용을 메우는 방안이 거론되면서 생활폐기물 처리비 상승이 가계 부담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제기된다. 종량제 봉투는 1995년 제도 도입 이후 가격이 유지되다가 2015년과 2017년 두 차례 인상된 뒤 9년째 동결된 상태다. 20L 봉투는 2014년 평균 340원에서 2015년 440원, 2017년 490원으로 오른 이후 현재까지 같은 가격이 적용되고 있다.

서대문구와 양천구 등 4곳은 추가 위탁 계약을 검토 중이다. 공공 소각시설 확충이 가시화되지 않는 한 민간 소각장 의존 구조에서 벗어나기 어렵기 때문이다. 서울 자치구들은 “입찰 과정에서 업체의 자본 국적을 이유로 제한을 둘 수는 없다”는 입장이지만 제도 전환 속도에 비해 공공 인프라 투자가 따라오지 못하면서 결과적으로 외국계 자본에 유리한 시장 구조가 형성됐다는 비판이 나온다.

권용훈 기자 fact@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