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그동안 정부 주도로 추진됐던 기업 구조조정이 은행과 시장 중심으로 재편됩니다.정부가 은행의 부실기업 퇴출기준을 엄격히하고, 자본시장을 통한 구조조정을 활성화하는 새로운 기업구조조정 방안을 내놨습니다.김민수 기자입니다.<기자>정부가 내놓은 새 구조조정 방안의 핵심은 시장원리에 따른 구조조정입니다.이를 위해 먼저 하반기부터 기업에 대한 은행들의 신용위험평가 기준이 한층 강화됩니다.그동안 온정적이고 객관적이지 못했다는 평가를 받아온 은행들의 신용위험평가 모델을 엄격하게 바꿔, 부실기업에 조기에 솎아내겠다는 겁니다.<현장음> 임종룡 금융위원장"성공적 기업구조조정의 첫 번째 조건은 엄격한 신용위험평가입니다. 신용위험평가 체계의 객관성 합리성을 제고해 부실기업을 적기에 구조조정 대상으로 선정하도록..."정부와 채권단 중심으로 운영됐던 기업구조조정도 자본시장 중심으로 재편됩니다.먼저 사모펀드들이 부실기업의 채권을 적극적으로 사들일 수 있도록 마중물 역할을 할 총 8조원 규모의 기업구조조정 펀드를 조성하기로 했습니다.또 사모펀드가 구조조정 기업들을 인수할 때 당좌대출이나 할인어음 등 한도성 여신을 원활하게 확보할 수 있도록 , 1조6000억원 규모의 한도성 여신 지원·보증 프로그램 운용할 계획입니다.별도로 금융채권자 조정위원회를 만들어, 구조조정 기업 매각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상 과정을 돕도록 했습니다.이와 함께 워크아웃과 회생절차의 장점을 합친 새로운 구조조정 방식은 프리패키지드플랜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올해 하반기까지 P플랜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하지만 자본시장을 중심으로 한 새 구조조정 방안은 그 재원과 규모를 볼 때 중소·중견기업 구조조정에 국한될 수 밖에 없는 한계가 있습니다.때문에 대우조선과 같이 우리 경제에 큰 영향을 미칠 구조조정 기업들의 생사 여탈권은 여전히 시장이 아닌 정부와 정치권에 남게 됐습니다.또 채권은행들이 매각되는 구조조정 기업에 출자자로 나설 수 있는 길을 열어, 관치금융이 되풀이 될 것이란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한국경제TV 김민수입니다.김민수기자 mskim@wowtv.co.kr한국경제TV 핫뉴스ㆍ송해, 시청자 불쾌감 줬던 그 장면 때문에 결국…ㆍ홍상수-김민희 행복, 세 번 멍든 홍상수 아내 “지금 죽을 맛이다”ㆍ김고은 신하균 결별, 공유 찌라시 내용 때문? “아니땐 굴뚝에도 연기”ㆍ`문채원 남친` 주장…"둘이 XX하는 인증샷까지 보내주리?"ㆍ구하라, 연예계 싸움 서열 1위?…춘자가 인정한 `걸그룹 주먹왕` (비디오스타)ⓒ 한국경제TV,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