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해양특별시 제정, 창원 광역시 승격…대선공약에 꼭"
5월 ‘장미 대선’을 앞두고 지방자치단체들이 지역 현안을 대선 공약화하는 데 나서고 있다. 한정된 지역 예산으로 사업을 정상적으로 추진하기 어려운 현안을 해결하는 데 대선만큼 좋은 기회가 없다는 판단에서다.

4차 산업혁명은 지자체가 가장 많이 내세운 공약의 핵심 키워드다. 광주광역시는 4차 산업혁명 시대 신성장 산업도시 조성을 대선 공약 핵심사업으로 선정했다.

경상북도는 미래 이동통신 기반 스마트기기 융합밸리를 구축해 4차 산업혁명을 선도하겠다는 구상이다. 부산시는 해운대 센텀2지구에 4차 산업혁명 선도지구 조성을 요청하기로 했다.

울산시는 인공지능(AI) 기반의 수송기기 핵심부품 생산거점 구축과 국립 3D프린팅 연구원 설립을 대선 공약에 반영하기로 했다.

부산시는 부산을 ‘해양수도’로 키워 자치권과 재정을 확대하는 ‘해양 특별시 설립 및 지원 특별법’ 제정, 전라남도는 동북아 해양수산·관광산업 국제 선도지구 지정을 핵심 과제로 꼽는 등 해묵은 지역 현안도 쏟아져 나오고 있다.

경남 창원시는 이번 대선 공약에 광역시 승격이 반드시 반영되도록 한다는 각오다. 창원시 관계자는 “인구 107만명의 창원은 전국 기초단체 가운데 최대 면적 및 지역 내 총생산 등을 기록한 ‘광역시급 도시’임을 집중 호소하겠다”고 말했다. 세종시는 국회와 청와대 이전을 요청할 방침이다.

이번 선거에서도 지방공항, KTX 등 천문학적 예산이 투입되는 사회간접자본(SOC) 사업에 대한 요구가 봇물처럼 터져 나와 지역 간 갈등 확산이 우려된다.

부산시는 24시간 안전한 국제관문 공항을 표방하며 ‘김해 신공항 건설’을 대표 과제에 포함시켰다. 대구시도 대구·경북 관문공항 건설 및 연결교통망 구축을 대선 공약에 적극 반영하기로 해 영남권 신공항을 둘러싸고 두 도시 간 갈등이 재연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전라남도는 무안국제공항을 ‘서남권 거점공항’으로 육성해줄 것을 정치권에 요구했다. 충청남도와 서산시는 내포신도시 관문으로 서산공항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서산과 인접한 당진시도 공항 건설을 요구하고 있다. 세종시의 KTX세종역 신설을 놓고 충청남·북도가 “기존 오송역과 공주역이 있는데 세종역까지 신설되면 저속철로 전락할 것”이라고 맞서 세종시와의 갈등이 우려된다.

울산시는 13개 분야 24개 현안을 대선 건의사업으로 정했다. 이를 이행하는 데 17조원이 필요하다. 부산시 5대 분야 40개 과제에 55조원, 광주시는 7대 분야 24개 사업에 43조원 등 울산 부산 전남 광주 등 네 개 시·도에서만 공약사업 이행에 214조원이 필요한 것으로 조사됐다.

조재호 울산대 경제학부 교수는 “구체적인 예산 조달 방안이나 사업타당성 검토 없이 각 지자체가 무차별로 쏟아내는 대선 공약화 사업으로 인해 지역 내외부 갈등과 사업 부실화 등 온갖 부작용이 우려된다”며 “대선 공약의 선택과 집중으로 사업 실현성을 높여야 한다”고 주문했다.

울산=하인식 기자/전국종합 hai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