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점 위축되는 도시개발사업
지난 3년간 새로 지정된 도시개발구역 규모가 지속적으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도시개발구역은 도시 기능이 없던 토지(논밭 등)에 도로 등 기반시설을 넣고 주거·상업·업무시설 등을 조성하는 미니 신도시 건설사업이다.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도시개발구역 31곳이 새로 지정됐다고 9일 발표했다. 구역 수 기준으로는 전년(30곳)과 같은 수준이다. 그러나 새로 지정된 구역당 평균 면적 규모는 2014년 32만4000㎡에서 2015년 23만8000㎡, 지난해 19만9000㎡ 등으로 3년 연속 감소했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대규모 공공택지 공급을 축소하는 정책 기조에 따라 도시개발사업이 중소 규모 위주로 추진되고 있다”며 “관 주도 대규모 개발이 사회 여건상 더 이상 맞지 않는 만큼 가용지를 대상으로 맞춤형 개발이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도시개발구역은 2000년 7월 도시개발법 시행 이후 지난해까지 418곳(총면적 146㎢)이 지정됐다. 서울 여의도(여의서로 제방 안쪽) 면적 290만㎡의 50배에 이른다. 이 가운데 154곳(3700만㎡)은 개발을 완료했고, 264곳(1억900만㎡)은 개발 중이다.

지역별로는 개발압력이 높은 경기도가 119곳으로 가장 많았고 충남(52곳) 경남(47곳) 경북(40곳)이 뒤를 이었다. 시행주체별로는 민간 비율이 55.3%(231곳)로 공공보다 높았다. 사업방식은 환지방식과 수용방식이 각각 47.8%, 48.1%로 나타났다. 환지방식은 도시개발조합 등 주로 민간시행자가 추진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해 신규 지정된 구역 중 85%가 주거용이었다. 대형 건설사 관계자는 “LH(한국토지주택공사)가 2017년까지 택지 개발을 중단한 데 이어 민간 주도 도시개발사업도 위축되고 있어 아파트 용지 부족 사태가 발생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해성 기자 ih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