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금자리론도 중단…주택시장 또 '경고음'

연말까지 대출 대폭 축소

국토부, 강남권 규제 검토

은행권이 아파트 중도금 신규 집단대출을 연말까지 취급하지 않기로 한 데 이어 한국주택금융공사도 정책성 주택담보대출의 신규 공급을 사실상 중단하기로 했다. 부동산발(發) 가계대출 급증세가 꺾이지 않자 금융당국이 신규 부동산 대출 억제라는 ‘극약처방’을 꺼내든 데 따른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부동산 대출은 연말까지 급속히 위축될 전망이다.

참조

주택금융공사는 오는 19일부터 올해 말까지 은행 등에서 판매하는 보금자리론 대상 주택가격을 기존 9억원에서 3억원 이하로 낮춘다고 16일 밝혔다. 가구별 대출 한도도 5억원에서 1억원으로 축소한다. 기존에 없던 차입자 소득 요건도 부부 합산 소득 연 6000만원 이하로 제한하고 대출자금 사용처 역시 생활자금 등을 제외한 주택구입 자금으로 한정했다. 주택금융공사는 서울을 포함해 수도권에서 대출 공급을 사실상 중단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보금자리론은 서민의 내 집 마련을 돕기 위해 만든 정책금융으로 장기·고정금리·분할상환 주택담보대출 상품이다.

신한 국민 KEB하나 우리 농협 등 은행들은 이달 들어 아파트 중도금 신규 집단대출을 사실상 중단했다. 이로 인해 LH(한국토지주택공사)가 경기 시흥 은계지구 B2블록 등 공공 아파트 여섯 곳을 분양하면서 중도금 대출 은행을 정하지 못하는 초유의 일이 벌어졌다.

국토교통부도 서울 강남 등에 몰리는 투자 수요를 억제하기 위해 아파트 청약자격을 강화하는 것을 검토 중이다. 수도권 민간택지 전매제한 기간을 기존 6개월에서 1년으로 늘리고, 수도권 청약통장 1순위 조건을 1년에서 2년으로 늘리는 내용이다. 재당첨을 1~5년간 제한하는 것도 고려하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강남발 집값 급등세가 수도권으로 확산되는 조짐이 포착되면 즉시 대책을 내놓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은정 기자 kej@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