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종룡 "한진해운發 물류혼란, 대주주가 사회적 책임져야"

임종룡 금융위원장이 5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 금융위원회 기자실에서 열린 9월 금융개혁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기자들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금융위원회 제공

"정부·채권단도 필요한 지원 할 것"…조양호 회장에 결단 촉구
"한진해운, 법정관리 가정한 대책 수립에도 협조 안 해"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5일 한진해운 법정관리 신청이 촉발한 물류 혼란 사태에 대해 원칙적으로 한진그룹 측이 사회적 책임을 갖고 해결해야 할 문제라고 밝혔다.

금융당국과 채권단은 한진그룹이 문제 해결에 나설 때 한진 및 법원과 협의해 필요한 지원을 적극적으로 하겠다고 언급했다.

임 위원장은 이날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한진그룹과 대주주들이 사회적 책임을 지고 이 문제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며 이처럼 강조했다.

지난 4일 기준으로 한진해운 선박 총 68척(컨테이너선 61척·벌크선 7척)이 19개 국가 44개 항만에서 밀린 대급을 지급하지 못해 하역을 거부당하는 등 비정상적으로 운항하고 있다.

하역 거부 사태를 해결하려면 해당 업체에 밀린 대금을 정산해야 하지만 한진해운은 자금이 고갈된 데다 채권단에 신규 자금지원을 기대할 수도 없어 물류 대란이 확산되는 양상이다.

임 위원장은 "안전하게 화물을 운송할 책임은 당연히 한진해운에 있고 여전히 한진해운은 한진그룹의 계열사"라며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도 회사와 해운산업 재활을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경주해 나가겠다고 밝힌 바 있다"며 조 회장의 결단을 촉구했다.

물류 대란이 확산하는 상황에서 한진그룹 차원의 책임있는 행동이 보이지 않는다는 지적이다.

그는 "한진해운이 운임을 받고 배에 물건을 실었으므로 제대로 운송하는 것이 기업의 책임이고, 이는 한진그룹 전체의 신용도와도 관련한 문제"라며 "단순히 도의적 책임만의 문제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임 위원장은 한진그룹이 물류 대란 해결에 나선다면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는 입장을 채권단이 한진 측에 이미 전달했다고 설명했다.

한진해운의 법정관리가 예견됐음에도 정부가 충분한 사전 대책을 마련하지 않은 것 아니냐는 지적에도 한진해운 측에 일부 책임을 돌렸다.

임 위원장은 "정부는 (한진해운 법정관리 시) 해양수산부를 중심으로 해운·항만 물류 대책 관련 필요한 시나리오를 검토했다"며 "다만 한진해운이 대외적으로 분명히 회사를 유지해야 한다고 생각해 정상 영업상태를 유지했고, (정부 차원에서) 선적 관련 화주 운항 정보를 파악하기가 쉽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그는 "한진해운 법정관리에 따른 물류 혼란 사태와 관련해 한진해운 측이 사전에 충분한 정보 제공에 협조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채권단이 한진해운과 관련해 결정을 잘못한 것 아니냐는 지적에는 "한진해운의 법정관리행 결정은 구조조정 원칙을 지킨 것"이라며 "한진해운을 왜 법정관리에 보냈느냐고 비판한다면 앞으로 구조조정 원칙을 유지하기가 쉽지 않다"고 언급했다.

이어 "일각에서는 '변양호 신드롬'을 언급하는데 구조조정 원칙이 훼손된다면 그게 바로 '제2의 변양호 신드롬'일 것"이라며 "구조조정 과정에서 생기는 고통은 최소화하되 이해관계자 손실분담의 원칙을 지키겠다"고 강조했다.

(서울연합뉴스) 이지헌 박의래 기자 pan@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