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예산안] 청년일자리 예산 15%↑ 2조7천억…500개 창업팀에 500억 지원

'창업성공패키지' 프로그램 도입
게임 635억·IoT 276억 등 지원
'대학창업펀드' 150억 신규 조성

사회맞춤형 교육과정 968억 배정
일·학습 참여기업도 1만개로 확대
정부 '일자리 포털' 구축에 107억

정부는 ‘2017년 예산안’의 중점 투자 분야로 △일자리 창출 △미래성장동력 창출 △경제활력 회복 △민생안전 △국민 안심사회 구현 등 다섯 가지를 제시했다. 총 12개의 분야별 예산 중 보건·복지·노동, 교육, 문화·체육·관광, 국방 등 8개 예산은 전년 대비 늘고 사회간접자본(SOC), 산업·중소기업·에너지 등 3개는 줄었다.

내년 예산안의 핵심은 일자리 예산이다. 보건·복지·노동 분야에 속하는 일자리 예산은 올해(15조8000억원)보다 10.7% 증가한 17조5000억원으로 책정됐다. 청년 일자리 예산은 2조7000억원으로 15% 늘었다. 내년 전체 예산 증가율(3.7%)을 크게 웃도는 수준이다. 일자리 예산이 전체 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012년 3.4%에서 내년엔 4.4%로 5년 새 1%포인트 상승한다. 정부는 예산을 적기에 투입하면 내년에 75만8000개의 일자리가 생길 것으로 예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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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선호 유망산업 지원 확대

청년 일자리 예산은 젊은이들이 선호하는 분야 위주로 짜여졌다. 가상현실(VR) 관련 예산은 새로 192억원이 배정됐다. 게임과 사물인터넷 융합기술 개발, 바이오의료기술 개발 등 신산업 분야 예산도 크게 늘어난다.

만 39세 이하 청년들의 창업을 지원하기 위해 ‘창업성공패키지’ 프로그램도 새로 도입된다. 이를 통해 내년 500개 창업팀에 창업 아이디어를 구체화하고 시제품을 제작하는 과정까지 최대 1억원씩, 총 500억원을 지원한다. 이 프로그램을 통해 우수 시제품을 제작한 창업팀은 창업자금 융자(최대 1억원), 마케팅 지원(최대 2000만원), 연구개발비(최대 2억원) 등도 추가로 받을 수 있다. 대학생들의 소액 창업을 지원하기 위해 대학창업펀드 150억원도 조성한다.

정부는 대학과 기업이 공동으로 교육 과정을 개발해 학생을 선발하고 채용까지 연계시키는 ‘사회맞춤형 교육과정’을 할 수 있도록 968억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일·학습병행제도에 참여하는 기업 수도 현행 6300개에서 1만개로 늘린다.

◆취약계층 대상 맞춤형 지원 확대

여성 장애인 노인 등 이른바 ‘취약계층’에 대한 맞춤형 지원도 확대된다. ‘육아휴직 고용유지지원금’은 현행 20만원에서 30만원으로 인상되고, 휴직 기간 중 대체인력 지원 규모도 7000명에서 1만명으로 늘어난다. 기업들이 전일제 근무를 시간선택제로 바꾸도록 유도하기 위해 간접노무비 지원비는 1인당 20만원에서 40만원으로 오른다.

장애인 1만명을 대상으로 하는 ‘취업성공패키지’ 프로그램도 새롭게 마련해 장애인 특성에 맞춘 전문 취업 지원 서비스를 제공한다. 노인을 대상으로 기업과 연계된 일자리 5만개도 신설한다.

◆고용 서비스 접근성도 강화

일자리 지원 서비스에 대한 접근성도 높아진다. 국민들이 한 곳에서 일자리와 복지, 서민금융 등에 대한 상담 및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고용복지플러스센터’가 내년에 70곳에서 100곳으로 늘어나고 이곳의 취업지원 전담 인력도 341명 확충된다. 내년 말까지 모든 부처 일자리 정보를 연계하는 ‘일자리 종합 포털’ 구축 비용도 107억원이 배정됐다.

정책 효과가 낮은 것으로 판명된 조기재취업수당은 없어지고 기업 참여도가 저조했던 청년인턴 사업도 5만명에서 3만명으로 축소한다.

■ 17.5조

일자리 분야에 배정된 내년 예산 규모. 올해보다 10.7% 늘어났다. 교육 문화 등 주요 예산 항목 가운데 가장 높은 증가율이다. 정부는 이를 통해 75만8000개의 일자리를 창출한다는 목표다. 실패한 일자리 정책을 재탕 삼탕한다는 목소리도 높다.

이상열 기자 mustaf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