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축 리모델링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기존 아파트 구조 보강에 대한 명확한 기준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노후 공동주택 리모델링 현황과 과제’ 세미나에서 전문가 의견은 갈렸다. 이번 행사는 경기 성남시 분당 등 지은 지 20년 이상 된 수도권 1기 신도시에서 증축 리모델링 기준 완화 요구가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분당을) 등이 마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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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홍근 서울대 건축학과 교수는 “리모델링은 기존 구조물에 상당 부분 의지하기 때문에 기존 콘크리트와 철근을 그대로 사용할 수 있느냐가 관건”이라며 “하중은 기존 일부 벽체를 철거해도 충분히 보강할 수 있기 때문에 큰 문제는 아니다”고 말했다. 그는 “다만 보강구조에 대한 기준이 미흡하기 때문에 선진화된 설계 기준을 마련해야 하고, 복수의 건축구조기술사가 지속적으로 설계·감리하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임철우 동국대 명예교수(건축구조기술사)도 “가구 간 내력벽을 철거해도 충분히 보강하면 건물 성능을 높일 수 있다”고 말했다.

유영찬 한국건설기술연구원 건축도시연구소장은 신중론을 폈다. 유 소장은 “수직증축 시 (대지 아래) 촘촘한 파일 사이에 추가적인 파일을 넣어야만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는데 구조상 쉽지 않다”고 말했다. 그는 “리모델링은 건물 상태에 따라 영향이 천차만별”이라며 “증축 가능 여부 판정 기준이 새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지금은 증축 가능 여부를 판단할 때 내력비(하중 분담비)는 벽체, 슬래브 등을 구분하지 않고 평균적으로 평가한다. 벽체 등을 개별 평가하는 방향으로 국토교통부는 관련 기준을 개정 중이다.

이해성 기자 ih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