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남권 신공항 '제3의 선택'] 김해공항 확장 절차는…하반기 예비타당성 조사

2017년 개발기본계획 수립

영남권 신공항 건설 계획이 21일 백지화된 것은 후보지로 꼽힌 밀양과 가덕도에 공항을 새로 지을 때의 경제성이 김해공항을 확장하는 것보다 낮을 것으로 분석됐기 때문이다. 정치적 갈등을 무릅쓰고 한 곳을 선택하더라도 기획재정부의 예비타당성 조사를 넘어서기 힘들 것이라는 판단이 작용했을 가능성이 있다. 정부는 올해 하반기 김해공항 확장사업에 대한 예비타당성 조사를 추진하고 내년 공항개발기본계획 수립에 들어갈 계획이다.

예비타당성 조사는 정부의 재정지원이 포함되는 대규모 신규 사업에 대해 경제성, 재원조달 방법 등을 검토해 사업성을 판단하는 절차다. 선심성 사업으로 인한 세금 낭비를 막기 위한 제도로 1999년 도입됐다. 총사업비가 500억원 이상이면서 국가의 재정지원 규모가 300억원을 넘는 건설사업, 정보화사업, 국가연구개발사업 등이 대상이다. 기재부가 한국개발연구원(KDI)의 공공투자관리센터(PIMAC)를 통해 진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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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는 2009년 국토연구원 용역을 통해 이 사업에 대한 경제성 분석을 했다. 당시 조사에선 비용 대비 편익 비율(B/C)이 가덕도와 밀양 모두 0.70과 0.73으로 산출됐다. 정부의 국책사업 평가에선 B/C가 1.0을 넘어야 경제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한다.

하지만 박근혜 대통령 당선 이후 사업을 재추진하면서 정부는 예상보다 김해공항의 수요가 급증했다는 논리를 내세웠다. 김해공항 연간 국제선 이용객이 2020년 566만명에 달할 것으로 전망했지만 지난해 이미 591만명까지 늘어났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용역을 맡은 프랑스 파리공항공단엔지니어링(ADPi)은 가덕도와 밀양 대신 김해공항 확장을 최적의 대안으로 제시했다. 한 경제학과 교수는 “KDI의 예비타당성 조사는 비교적 경제 논리에 입각해 객관적으로 이뤄지는 편”이라며 “밀양이나 가덕도가 선정되더라도 예비타당성 조사 결과가 안 좋게 나와 사업이 무산됐을 때의 정치적 파장도 고려하지 않을 수 없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승우 기자 leeswo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