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별관회의, 현실적으로 필요…부처 간 의견조율 역할"
"책임질 일 있으면 질 것…책임 없인 구조조정 안돼"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8일 어떤 방식으로든 대주주가 책임을 지고, 이를 기업 자구계획안에 포함하는 것이 기업 구조조정의 원칙이라고 밝혔다.

임 위원장은 이날 열린 제1차 산업 경쟁력 강화 관계장관 회의 이후 기자 설명회에서 대주주 책임론에 대한 질문에 "대주주가 사재를 출연하든, 유상증자에 참여하든, 기업을 포기하든 책임 부담을 자구계획에 포함하는 것은 기업구조조정의 원칙"이라며 "그런 원칙대로 (구조조정을)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채권단이 대주주 지원을 요구한 한진해운에 대해서는 "현재 한진그룹의 답변을 기다리고 있는 중"이라며 "한진해운이 방안을 제시하면 주채권은행과 해당 기업 사이 협의가 진행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논란이 되는 서별관회의에 대해서는 "현실적으로 필요한 회의"라며 "(서별관회의를 하지 말라는 것은) 장관들이 공식적 회의 외에는 모여서 논의하지 말라는 것과 똑같다"고 말했다.

다음은 임 위원장과의 일문일답.

-- 산업경쟁력 강화 관계장관회의와 서별관회의는 어떤 관계에 놓이게 되나.

▲ 서별관회의는 부처 의견 조율이 시급히 필요할 때 사전적으로 거르는 역할을 한다.

서별관회의에서 조율을 한 이후 경제장관회의나 관계장관회의를 한다.

1997년부터 있었던 회의다.

최종적 결과물을 이뤄내기 위한 하나의 과정이다.

현실적으로 필요한 회의다.

서별관회의를 마치 밀실에서 하는, 정치적인 회의라고 평가하는 분들이 있다.

이는 장관들이 공식적 회의 이외에는 모여서 논의하지 말라고 하는 것과 똑같다.

-- 홍기택 전 산은 회장이 대우조선에 대한 4조2천억원대의 신규자금 지원 결정 과정에서 산은이 들러리만 섰다는 언론 인터뷰를 했다.

국책은행 의견을 묻지 않고 협의 없이 진행됐다는 것이다.

▲ 홍 전 회장이 구조조정에 대해 개인적으로 가졌던 인식과 이해에 대해 정부 당국이 일일이 해명해야 할 상황이 아니라고 본다.

국책은행이 관여하는 구조조정은 반드시 해당 은행과 긴밀한 협의 아래 진행하고 있다.

매주 2~3회 만났고 주말에도 회의를 많이 했다.

산은과 수은이 조선·해운업에 대해 가장 잘 알고 있고, 의사결정 과정에서 경험이 많다.

이들의 의견을 최대한 존중해왔고 긴밀히 협의했다고 생각한다.

지난해 10월에 대우조선 지원을 논의할 때 산은은 여신액 비중 산출에 선수금환급보증(RG)을 포함하자고 하고, 수은은 RG를 빼자고 해 합의를 이루지 못하는 상황이었다.

그러면 구조조정이 지연되고 기업 정상화가 어려워지게 된다.

누가 나서서 책임감을 느끼고 조정해줘야 하는 상황이었다.

조정하는 역할을 제가 실제로 했고, 당연히 해야 했던 역할이라고 생각한다.

누군가 책임감 있게 하지 않으면 구조조정은 되지 않는다.

앞으로도 그럴 것이다.

그 일(대우조선 지원 결정)로 인해 책임질 일이 생기면 책임을 질 것이다.

-- 홍 전 회장은 서별관회의에 갔더니 이미 지원 금액이 정해져 있었다고 언급했다.

산은과 조율을 거친 금액이 아니라는 거다.

▲ 지원 규모를 정하는 회의를 제가 주재해서 했다.

산은, 수은 실무자들 사이 합의가 되지 않는 부분을 조율해주고 조정했다.

국책은행 감독기관으로서 당연히 해야 하는 일이고, 그것을 결코 피하지 않았다.

앞으로도 피하지 않을 것이다.

조정 결과를 각 은행에 보낸 이후 서별관회의에 갔다.

홍 회장이 지원 금액을 서별관회의에서 처음 봤다는 것을 이해하기 어렵다.

-- STX조선해양이 법정관리로 가면서 지원 금액 4조5천억원을 날리게 됐다.

▲ 그렇지 않다.

지원 금액 4조5천억원은 일시적 충격을 주지 않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자금이었다.

따져보니 2조8천억원이 종업원 임금, 기자재 협력체 자금으로 나갔고 나머지 금액은 회사채 상환, 보증 지급, 연체된 은행이자 지급에 쓰였다.

그 돈이 공중으로 간 것이 아니다.

STX조선이 정상화를 하는 시도하는 데 쓰였고, 기업과 관련된 사람들의 충격을 줄이기 위해 쓰였다.

대우조선에 지원한 4조2천억원도 기업 정상화를 위해 쓰이고 있다.

결과적으로 STX조선이 법정관리에 갔지만 그때 지원하지 않았다면 은행 손실, 4만명의 일시 실업, 관련 산업 일시 충격과 관련한 비용이 더 많이 들었을 수 있다.

구조조정 과정에서 기업을 정리할 때 타이밍을 언제로 잡아야 하느냐는 판단이 필요하다.

일시에 정리했을 때 충격을 감당할 수 있을지, 어떤 시점에 정리하는 게 채권 보증 측면에서 유리할지를 고려해 시기를 결정하게 된다.

최선을 다해 기업을 살려보려고 노력하는 것이 구조조정의 핵심이다.

모든 것을 결과로만 평가하면 구조조정을 아무도 하지 않으려 한다.

-- 산은, 수은에 5~8조원 자금 확충이 필요하다고 했는데, 자본확충펀드는 왜 11조원으로 조성되나,
▲ 산은이 국제적으로 갖춰야 할 국제결제은행(BIS) 자기자본비율 13%, 수은은 10.5%를 고려했을 때 필요한 자본확충 규모가 5조~8조원이다.

그러나 상황에 여러 가지 변화가 생길 수 있다.

더 나빠질 수 있다는 시나리오를 가정해서 충분히 설정한 규모가 11조원이다.

구조조정에 필요한 재원을 신속하고, 선제적이고, 충분히 마련한다는 세 가지 원칙이 있었다.

-- 자본확충펀드 구조가 상당히 복잡하다.

▲ 한국은행의 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이다.

한은이 펀드에 해준 대출을 떼일 우려가 있기 때문에 신용보증기금이 지급 보증을 한다.

기업은행이 출자하는 1조원에 대한 리스크를 헤지(분산)하기 위해 자산관리공사가 펀드를 설립하는 형태다.

재원을 내는 기관들이 리스크를 없앨 수 있도록 하다 보니 다소 복잡하게 만들어졌다.

-- 신보의 지급 보증 재원은 어떻게 마련하나
▲ 한국은행이 출연하게 된다.

대출 금액의 20분의 1을 신보에 출연하는 것으로, 한은이 일종의 보험을 드는 것이라고 보면 된다.

신보는 대출 재원의 전액 회수를 보장한다.

한은은 '리스크 프리(risk free·위험성 없는)'한 대출이 가능한 것이다.

-- 산은, 수은의 자구계획에 대해 어떻게 평가하나.

▲ 현재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한다.

9월 말까지 추가적인 진단을 해서 필요한 경우 자구계획을 보완할 것이다.

-- 수출입은행, 산업은행이 부실을 더 키웠다는 비판이 나오는 상황인데 왜 추가 자본확충이 필요한가.

▲ 수출입은행이 자본확충펀드 지원을 받는 것은 구조조정을 진행하기 위해서이지만 궁극적으로 금융시장 안정을 위한 측면이 더 크다.

수출입은행 올해만 87조 가까운 수출금융 지원하고 있다.

구조조정 손실로 건전성이 나빠지면 국책은행 본연의 기능에 장애가 생겨 금융시장에 불안을 형성하거나 충격을 줄 수 있다.

충격을 해소하기 위해 수출입은행, 산업은행이 각각 자본확충펀드 또는 자체적으로 자본 건전성을 강화해야 한다.

-- 삼성중공업 유상증자에 대주주가 참여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온다.

▲ 그것은 삼성중공업에서 판단할 문제다.

여러 고민을 할 것으로 본다.

-- 한진해운의 경우에도 유동성을 확보할 방안이 마땅치 않기 때문에 대주주가 나서야 한다는 주장이 있다.

▲ 지난 5월 27일에 주채권은행이 한진그룹에 개입을 요구했다.

용선료가 연체되고 있는 상태에서 인하 협상이 제대로 이뤄질 수 없다.

주채권은행은 한진그룹의 답변을 기다리고 있다.

방안이 제시되면 주채권은행과 해당 기업 간 협의가 진행될 것이다.

-- 구조조정 대상이 되는 기업의 대주주에 대한 책임론이 불거지고 있다.

▲ 대주주가 사재 출연을 하든, 기업을 포기하든, 유상증자하든 대주주 책임을 자구계획에 포함하는 것은 중요한 일이고, 기업 구조조정의 원칙이다.

그런 원칙대로 진행하겠다.

-- 정부는 채권단 중심의 구조조정 강조하고 있다.

그러나 조선·해운업이 어려워지면서 은행들이 RG 발급을 꺼려 마찰이 생기는 등 채권단 중심 구조조정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 최근 들어 조선·해운업에 대한 위험노출액(익스포저)을 줄여야 한다는 일반은행들의 시각에 따라 거래가 위축되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다소 어려움이 있다.

주채권은행들이 내일(9일) 모여 은행 대상으로 설명회를 한다.

조선업체들의 자구노력이 제대로 설명돼 정상적 거래가 이뤄질 수 있도록 주채권은행과 금융당국이 함께 노력할 것이다.

(서울연합뉴스) 박초롱 기자 chopark@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