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 시설업·용품업·서비스업은 미래전략산업
골프장 대중제 전환…동아시아 프로리그·에이전트 활성화

정부가 17일 발표한 투자활성화 대책을 통해 스포츠산업을 2017년까지 내수시장 50조원 규모로 육성하겠다고 밝혔다.

2015년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의 스포츠산업 실태조사에 따르면 2014년 스포츠산업 규모는 41조원으로 2년 사이에 9조원 정도를 더 늘리겠다는 의미다.

정부는 "스포츠산업은 관광산업의 1.8배에 달하는 큰 시장으로서 건강과 여가에 대한 관심 증가로 앞으로 급성장이 예상되는 유망산업"이라며 "2017년까지 내수시장 50조원 규모, 일자리 32만개 산업으로 육성하겠다"고 발표했다.

정부는 부족한 스포츠 시설을 확충하고 스포츠 시설업과 용품업, 서비스업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고 스포츠 인구의 저변을 확대해 스포츠 산업을 미래 전략산업으로 육성하겠다고 강조했다.

우선 스포츠시설 확충과 관련해 엄격히 제한돼 있던 체육시설 관련 개발제한구역 관련 규정을 합리적으로 완화해 실내체육관 건축 연면적 기준을 800㎡에서 1천500㎡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800㎡는 테니스장 한 면 정도 넓이다.

또 공공시설 활용을 늘리는 차원에서 학교체육시설 개방 확대를 위한 가이드라인을 확정하고 예약 온라인시스템을 구축해 특정단체의 독점 사용을 방지할 계획이다.

필요성이 낮아진 하천 보전지구는 체육시설 설치가 가능한 친수지구로 변경할 수 있는 기준을 마련하고 수영장 등 일반적인 체육시설도 제조업과 같은 수준의 고용창출투자세액 공제를 허용할 방침이다.

스포츠 시설업 육성은 크게 골프와 캠핑, 산림레포츠 분야에 중점을 뒀다.

골프의 경우 비용절감을 통한 수요확대를 위해 회원제 골프장의 대중제 전환을 촉진하고 캐디·카트 선택제 확대를 추진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회원제에서 대중제 전환시 회원동의 요건을 현행 100%에서 80% 이상으로 완화하고 대중제 전환에 대한 특별융자 프로그램을 마련, 체육진흥기금을 활용해 1%포인트 금리 우대 혜택을 부여한다는 것이다.

또 보전녹지와 보전관리지역에 캠핑장을 허용하고 농지전용시 야영장 설치 가능 면적을 현행 1천㎡에서 3천㎡로 확대하는 등 캠핑장을 확충하며 산림에 설치가능한 시설종류를 암벽등반, 로프체험시설, 레일바이크 등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스포츠 용품업 육성과 관련해서는 스포츠산업 연구개발(R&D) 자금과 지원펀드를 늘릴 방침이다.

스포츠산업 R&D 자금은 지난해 130억원에서 올해 141억원으로 확대될 예정이며 스포츠기업의 소재부품 기술개발사업 참여를 촉진할 계획이다.

또 2015년 385억원 규모였던 스포츠산업 지원펀드를 2018에는 정부와 민간이 절반씩 부담해 1천985억원까지 조성할 방침이다.

무형자산(선수·광고권 등) 평가제를 도입해 체육진흥기금 융자를 늘리고 금리를 인하하기로 했다.

이밖에 전기자전거를 원동기에서 자전거로 분류 변경해 자전거도로 이용을 허용할 계획이다.

이에 대해서는 최고속도 및 무게 제한, 안전모 착용 등 안전상 보완장치를 경찰청과 함께 마련할 예정이다.

스포츠 서비스업 육성은 에이전트 육성과 국가 간 프로스포츠 교류 활성화에 비중을 두고 추진할 계획이다.

에이전트 제도 운영지침을 마련하고 현행 프로야구 에이전트 대리인 조건 등 불합리한 규약을 개선할 방침이다.

또 동아시아 정기 대항전을 개최하고 연계된 관광상품 개발에도 힘을 쏟기로 했다.

스포츠 저변은 학교 및 생활체육 강화를 통해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학교체육 및 방과 후 활동에 대한 공공체육시설 사용료를 낮추고 동호인 리그대회에 대한 정부지원종목을 현행 6개에서 15개로 늘리되 성과에 따라 지원 규모는 차등화할 계획이다.

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스포츠산업 활성화 대책을 통해 스포츠 저변이 확대되고 그 성과가 스포츠산업으로 연계돼 건전한 선순환 생태계가 조성되는 계기가 마련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며 "이번 대책은 스포츠산업이 국가 경제발전의 새로운 동력으로서 기능할 수 있도록 관계 부처가 정부 차원에서 합동으로 마련한 것이라는데 의의가 있다"고 밝혔다.

(서울연합뉴스) 김동찬 기자 emailid@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