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경필 경기지사가 지난해 ‘연정’(여야 정치연합)을 실현한 데 이어 이번에는 31개 시·군과의 ‘예산 연정’에 시동을 걸어 관심을 끌고 있다.

남 지사의 제안으로 ‘예산 연정’과 ‘시·군 상생협력’을 위한 토론회가 31개 시·군 단체장이 대거 참석한 가운데 지난 3~4일 경기 안산시 대부도 엑스퍼트 연수원에서 열렸다. 도지사-시장·군수 합동토론회는 도청 개청 이후 처음이다. 이희원 경기도 예산담당관은 “‘예산 연정’이란 종전 도에서 독자적으로 짜왔던 예산편성을 사전에 시·군과 도민이 참여해 토론과 설문 등을 거쳐 상시적인 재정전략회의를 통해 확정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경기도와 각 시·군은 이날 토론회에서 제기된 의견을 토대로 도-시·군 간 재정관계의 기준을 정립하기로 했다. 우선 시·군 부담이 수반되는 신규사업은 시·군 협의체 의견을 반영해 결정하고, 보조사업 범위와 보조율은 도-시·군 간 실무협의체를 통해 협의하는 과정을 거치기로 결정했다. 이와 함께 도비 보조율을 갑작스럽게 조정하지 않고 사전 예고제를 통해 시·군이 예측 가능한 행정을 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는 한편 재정여건을 고려해 차등 보조율을 최고 50%까지 상향 조정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안산=김인완 기자 iyki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