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악성댓글 판사' 알고보니 정치 사건 다수 처리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A 부장판사는 2012년 6월 유권자에게 상품권을 살포하고 기초의원 출마 예정자들로부터 공천 헌금을 받은 혐의로 우제창 전 민주통합당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같은 해 7~8월 통합진보당 핵심 당원인 홍순석·이상호 씨에 대한 감청영장도 발부했다. ‘민주당이 안 되는 이유’ ‘야당은 종북 정당’ 등의 댓글을 익명으로 쓰며 야당을 비판해온 A 부장판사가 직접 야당 관계자들에 대한 사건을 맡아 영장을 발부한 것이다. A 부장판사는 또 통진당 관계자들에 대한 카카오톡 압수수색 영장도 발부해 검찰이 내란 음모 사건을 수사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카카오톡 압수수색 영장은 수원지방법원에서 처음 발부된 것으로 알려졌다.
정소람 기자 ram@hankyung.com
-
기사 스크랩
-
공유
-
프린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