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도시재생] 1조7000억 '뉴타운 매몰비용'이 걸림돌

재개발과 병행 불가피

서울시 지역 맞춤형 도시재생사업은 뉴타운·재개발 사업의 주요 출구전략이기도 하다. 뉴타운·재개발 해제 지역 주민들이 원할 경우 종전 재개발에 비해 규모가 작은 개발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국토교통부의 도시재생사업 선도지역으로 지정된 종로구 창신·숭인지구는 2013년 10월 구역 전체가 뉴타운에서 해제된 곳이다. ‘가리봉 균형발전촉진지구’와 ‘장위1동 뉴타운해제구역’도 지구 지정이 해제된 뒤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재개발 등 지구 지정이 해제된 곳의 가장 큰 애로사항은 사업이 중단될 때까지 투입된 매몰비용이다. 감사원은 서울시 뉴타운 사업으로 주민들이 부담해야 할 매몰비용을 1조4000억~1조7000억원으로 추산했다. 추진 주체가 없거나 추진위원회 단계에서 해제된 지역 매몰비용은 서울시가 최고 70%까지 지원한다. 그러나 조합 설립 이후 비용은 법적으로 지원할 수 없다.

이승우 건설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서울 도시재생사업에서 뉴타운 처리는 중요한 과제”라며 “뉴타운 지역은 주거 교통 안전 등이 낙후된 곳으로 도시재생이 가장 절실한 곳”이라고 말했다.

서울시는 두 갈래로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할 방침이다. 이제원 서울시 도시재생본부 본부장은 “사업성이 있는 곳은 주민들이 자율적으로 대형 재개발·재건축을 추진할 수 있게 지원하고 사업성이 낮아 대규모 개발 추진이 어려운 곳과 보전가치가 있는 곳은 재생사업을 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도시재생에 대한 개념은 있지만 개발 방향이 명확지 않은 것도 걸림돌이다. 단기간에 성과를 낼 수 있는 기존 정비사업과 달리 도시재생은 주민들이 확인할 수 있는 롤모델이 거의 없다. 서울시 주거재생과 관계자는 “서구에 비해 현대 도시의 역사가 짧은 한국에선 재생이 아직 낯선 개념”이라며 “국내에 맞는 도시재생 개념을 확립하는 게 가장 힘들다”고 토로했다.

이현진 기자 appl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