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을 사는데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거주이전의 자유가 있는 전 세계 어느 곳에서도 자치단체장의 허가를 받아 집을 사지 않습니다. 물론 중국과 북한과 같은 사회주의 국가는 거주이전의 자유를 제한하기도 합니다. 국민을 통제하기 위한 수단입니다. 북한의 경우 인민반, 중국은 호적제를 통해 이를 실현해왔습니다.최근 중국의 경우에는 경제성장률을 끌어올리고 부동산 침체의 문제를 해결하고자 ‘호적제’의 문턱을 낮추고 있습니다. 경제를 살리고 부동산 수요를 늘리기 위해서는 도시화율을 높이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호적제를 완화하면 농촌사람들이 도시로의 이주가 늘어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진나라때 처음 만들어진 호적제는 중국 국민들을 통제하기 위한 가혹한 수단이었습니다. 공산당 헌법에는 ‘국민들에게 이주와 거주의 자유가 있다’고 규정한 점을 고려한다면 애초부터 헌법에 위배되는 불법 조례였던 셈입니다.'토지거래허가구역'이란 땅 투기를 억제하기 위해 국토교통부장관, 시·도지사가 특정지역을 거래규제지역으로 지정하는 제도입니다. 최대 5년까지 지정이 가능하며, 구역 내의 토지를 거래하기 위해서는 시장이나 군수,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사실 이 제도는 1979년에 도입되었을 정도로 역사가 오래되었고 과거에는 큰 무리 없이 운영됐습니다.문제는 문재인 정부 들어서 시작됐습니다. 허가대상면적을 획기적으로 낮춘 겁니다. 서울시내 주거지역은 대지지분을 6㎡ 지정기준으로 바꿨습니다. 정상적인 아파트는 모두 포함돼 이제는 이 규제가 주택거래허가구역으로 변질됐습니다. 실제로 2023년11월 잠·청·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A노선이 지나는 수혜 지역이 최근 경매시장에서 관심을 끌고 있다. 지난 3월 말 개통한 GTX-A노선 정차역 인근에 속한 경기 화성시 동탄동, 용인시 기흥구 등을 중심으로 경매 낙찰가가 상승하고, 평균 응찰자 수도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광역 교통 호재로 가치가 상승하는 지역으로 경매 수요가 몰리고 있는 모습이다.16일 법원경매 정보업체 지지옥션에 따르면 지난달 용인시 기흥구 지석마을 진흥더루벤스 전용 101㎡가 4억8000만원에 낙찰됐다. 감정가는 4억200만원으로, 119%의 낙찰가율(감정가 대비 낙찰가 비율)을 기록했다. 수요가 낮은 대형 평형이었음에도 응찰자가 11명 몰렸다. 이 단지에서 에버라인 지석역을 통해 기흥역으로 이동하면 이달 말 개통하는 GTX-A 정차역인 구성역에 닿는다.지난 4월에도 GTX-A노선 동탄역세권 단지인 동탄역동원로얄듀크비스타3차 전용 95㎡가 경매에 나오자 31명이 입찰에 참여했다. 그 결과 감정가(9억7800만원)를 웃도는 10억9500만원(낙찰가율 112%)에 낙찰됐다. 같은달 수인분당선 기흥역세권 단지인 기흥역센트럴푸르지오 역시 16명의 입찰자가 몰리며 감정가(6억7700만원)보다 4410만원 높은 7억2110만원(
최근 유명인이 한적한 지역에 여가를 즐길 공간을 마련해 생활하는 모습이 방영되거나 농촌 생활을 주제로 하는 예능 프로그램이 인기를 끌며 ‘세컨드하우스’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정부가 인구감소 지역에 주택을 추가로 구입하는 사람에게 세제 혜택 계획까지 발표하며 관련 문의가 늘어나는 추세다. 전문가들은 세컨드하우스를 고를 때는 세제 혜택 요건을 잘 따져보고, 투자가치보다 사용가치를 중심으로 접근하는 게 좋다고 조언한다. ○정부, 83개 지역에 세제 혜택16일 기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 4월 전국 83곳의 인구감소 지역에서 1가구 1주택자가 공시가 4억원(실거래가 6억원 안팎) 이하 주택을 추가로 구입하더라도 1가구 1주택자로 간주하겠다는 정책을 발표했다. 새로 구입하는 인구감소 지역 추가 주택에 대해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양도소득세 등을 감면하는 내용이다. 지방 주택 구입을 유도와 지역 경제 활성화가 목적이다. 다만 아직 관련 법이 개정되지 않아 시행 시기는 미정이다.정부는 부동산 투기 우려가 있는 수도권과 광역시 지역은 세제 혜택 대상 지역에서 제외하되, 접경지역과 광역시&n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