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선보 변호사(법무법인 한별) / 감정평가사 / (주)지오시티 고문변호사



Q. 박보경 / 노력 끝에 단골손님도 생기고 맛집이 되었는데 재개발 한다고 나가라 한다면?

변선보/ 네. 재개발을 하게 되면, 장사 하시는 분들이 걱정이 많으십니다. 권리금도 내고 들어오셨을테고, 인테리어 공사한다고 돈도 많이 들으셨고, 단골고객도 확보했는데, 재개발로 철거하고 가게를 옮기게 되면 이런 것들이 어떻게 될까 걱정이 태산 같으시죠. 일단 재개발에서 장사를 하시는 분들은 영업보상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보상금은 4개월치 영업이익에, 시설물 이전비, 이전개업비 등을 모두 합해서 받게 됩니다. 이런 것들은 모두 감정평가사가 가게를 조사해서 정하게 되구요. 만약에 보상금이 너무 적게 나왔다면, 보상금을 더 달라고 소송을 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이걸 법률에서는 보상금 증액 소송, 즉 보상금을 늘려달라는 소송이라고 합니다. 소송을 하시게 되면, 법원에서 새로 감정평가사를 정해서 다시 조사를 하게 합니다.



Q. 박보경 / 영업보상금은 보통 얼마나 나오게 되나?

변선보/ 가게가 장사가 잘 되느냐, 인테리어를 얼마나 했느냐 등에 따라 차이가 많이 납니다. 영업보상금에서 가장 큰 금액이 4개월치 영업이익인데요. 최근 3년간의 월 평균 영업이익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영업소득을 신고한 자료나 회계장부 등이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최소한 영업이익 보상금은 1000만원 이상은 나오게 됩니다. 제가 변호사를 하면서 감정평가사도 같이 하고 있는데요. 제게 감정평가를 했던 곳 중에는 맛집으로 꽤 유명한 곳이었는데, 영업 보상금이 1억원 넘게 나오기도 했습니다.

Q. 박보경 / 그 외에 다른 보상금은 없나?

변선보/ 영업이익에 대한 보상금 말고도 시설물 보상금, 개업비 등도 나옵니다. 시설물 보상금은 내부 인테리어비용이나, 영업시설을 옮기고 설치하는 비용 등을 계산해서 산정하는데, 인테리어가 많이 들어가는 커피전문점, 호프집 등은 꽤 많이 나옵니다.

Q. 박보경 / 그런데 상강에는 권리금이라는 게 있잖아요. 이 권리금도 보상을 받을 수 있나?

변선보/ 권리금 중 일부는 보상이 되는데. 일부는 보상이 안 되는 것도 있습니다. 권리금에는 영업권리금, 시설권리금, 바닥권리금이 있는데요. 통상 영업권리금은 영업이익의 몇 개월치를 주는 경우가 많구요, 시설권리금은 업종에 따라 다른데 몇천만원 정도 되는 경우도 많구요. 바닥권리금은 상권이 좋으면 비싸고, 상권이 나쁘면 싼데, 유동인구가 많고 상권이 좋은 곳에서는 억대가 넘는 경우도 많죠. 우선 영업권리금은 전부다 되는 건 아니고, 아까 말씀드린대로 4개월치만 보상이 되구요. 시설권리금은 처음 새 시설의 구입비 그대로 보상이 되지는 않고, 사용하고 남은 현재 시설의 가치, 즉 감가상각하고 남은 낡은 현재의 시설물을 기준으로 이전비 보상금을 받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바닥권리금이 가장 큰 문제인데요. 법적으로 바닥권리금은 영업보상의 대상에서 제외되고 있습니다.

Q. 박보경 / 이런 재개발 영업보상을 많이 접해보셨을텐데 변호사의 입장에서 봤을때는 어떤가?

변선보/ 네. 제가 감정평가사를 하다 보니 영업보상 사건들도 많이 보았는데요. 가장 큰 문제가 장사가 잘되는 가게, 인테리어를 돈을 많이 들여서 한 가게는 영업보상금이 거기에 비해서는 작게 나오는 게 문제입니다. 그래서 큰 술집이나 카페 주인들이 영업보상에 불만이 많습니다. 몇 년 전에 용산사태라고 있었죠. 용산에서 재개발로 철거를 하는데, 상가 세입자들이 안 나가고 싸우다가 몇 분이 돌아가셨잖아요. 이런 비극도 그 근본원인은 영업보상금이 적다는데 있었습니다. 그에 비해 상대적으로 장사가 안 되는 가게는, 그에 비해서는 영업보상금이 상대적으로 후하게 나와서, 만족하시는 경우도 많습니다. 영업보상 제도에 대해 좀 더 보완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일본에서는 식당, 소매점, 중개업소 등 업종별로 영업보상금을 계산하는 방법이 세분화되어 규정되어 있습니다. 영업이익이나 시설물 비용 같은 것은 업종별로 차이가 많이 나므로, 우리나라도 업종별 보상기준이 세밀하게 마련되면 좋겠습니다.

부동산 법률 / 세무 무료상담 02)6676-0200


한국경제TV 핫뉴스
ㆍ19禁 오윤아, "근육질 남자일수록 거기가…" 홍석천 `진땀`
ㆍ서이안 원녀일기, 속살 드러내고 유혹 `아찔`…`정도전 근비` 맞아?
ㆍ로또 1등 당첨자, "자동은 미친짓이야!" 폭로!!
ㆍ네스티네스티 소진, 장난기 가득한 일상 사진 공개…의외의 볼륨감에 눈길
ㆍ`워킹걸` 정범식 `19금`폭로에 클라라 눈물… `성희롱` 아닌가요?
ⓒ 한국경제TV,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