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행심위 "원산지 표시하면 나라이름 상표써도 무방"
부산세관은 중국·태국 등에서 생산된 독일 회사의 도자기를 수입하는 모 수입업체가 도자기에 영어로 '독일'을 의미하는 'GERMANY' 상표를 쓰자 '소비자로 하여금 원산지를 착각하게 하는 행위'라며 지난 2월 과징금 365만원을 부과했다.
중앙행심위는 그러나 "상표 근처에 같은 크기로 '원산지 : 중국' 또는 '원산지 : 태국'이라는 표시가 되어 있어 소비자가 원산지를 쉽게 알아볼 수 있다"며 "부산세관은 과징금을 취소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서울연합뉴스) 오예진 기자 ohye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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