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이 어제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 답변자료에서 이례적으로 주택가격 전망을 내놨다. 한은은 정부 부동산대책으로 경제주체들의 주택가격 상승 기대가 다소 높아지더라도 기조적인 인구구조 변화, 현재 경기 상황을 감안할 때 오름폭이 크게 확대되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했다. 국회의원의 질의에 답하는 형식이지만, 그동안 한은이 통화정책에 대한 섣부른 예단을 방지하기 위해 시장가격 전망을 기피해온 것과는 사뭇 다르다. 보기에 따라선 주식·부동산시장을 활성화해 경제를 되살리겠다는 정부에 대한 우회적인 불만의 표시이거나 금리인하를 위한 정지작업으로도 비친다.

한은은 이미 지난 8월 한 차례 금리를 내렸고, 이달에는 추가 인하 여부로 주목받고 있다. 정부에선 선진국 중앙은행처럼 한은의 적극적인 통화완화를 기대하는 목소리가 공공연하게 들린다. 그러나 금리정책의 파급 영향이 예전 같지 않다는 데 한은의 고민이 있다. 심지어 이주열 한은 총재조차 어제 국감에서 통화정책이 성장잠재력을 높일 수 있느냐는 질문에 “효과가 미약할 것”이라며 스스로 금리정책의 효과를 확신하지 못하는 듯한 발언을 내놨다.

한은이 금리정책에 대한 자신감도, 의지도 미약해진 데는 자업자득인 측면이 적지 않다. 장기간 금리동결을 거듭하면서 금융통화위원회의 금리 결정에 대한 관심마저 시들해졌다. 그러나 한은 내에선 중소기업 서민 등 각종 의무대출과 저리 정책금리, 금리 규제 등 금융에 대한 간섭이 대폭 확대되면서 금리정책의 파급경로가 단절되고 있다는 분석도 많다. 정부가 온갖 정책적 이유로 공급루트를 세분화해 놓고 있기 때문에, 연못에 돌을 던졌을 때 동심원을 그리듯 효과가 고루고루 퍼져나가지 못한다는 것이다. 한은의 관점에 일리가 없지 않다.

그렇다면 한은은 핵심을 회피하고 말을 더듬거리고만 있을 것이 아니라, 이 문제를 치열한 공론에 부쳐야 마땅하다. 근본에서 문제가 있다면 적극적으로 문제제기에 나서야 한다. 자꾸 볼멘소리만 내고 있는 것은 보기에도 불편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