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TV·DTI 지역 차등 없애도 투자 심리 되살리기엔 역부족"

전문가들 규제 완화 한목소리

“총부채상환비율(DTI)과 담보인정비율(LTV)을 금융권 자율에 맡겨야 합니다. 위축된 시장을 살리기 위해서는 투기과열 시대에 도입된 규제를 걷어낼 필요가 있습니다.”

정부가 연간 소득 대비 원리금 상환비율인 DTI와 주택가격에서 대출금이 차지하는 비율인 LTV의 일부 조정을 검토하고 있는 가운데 시장에서는 여전히 대폭적인 규제 완화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작지 않다. 생색내기용 규제 완화로는 얼어붙은 투자심리를 되살리기 힘들다는 지적이다. 정부는 일단 은행별, 지역별로 서로 다른 DTI와 LTV 비율을 통일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대해 이춘우 신한금융투자 부동산팀장은 “DTI는 지역·금융권에 따라 최대 15%포인트, LTV는 20%포인트 차이가 난다”며 “대출자의 상환 능력과 소득 수준 등을 고려해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부동산업계에서는 지역·금융회사별 차이를 조정하면 LTV 등의 비율이 낮은 서울지역 아파트와 수도권 6억원 초과 아파트에 대한 은행권 대출 한도가 늘어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대출 문턱이 낮아져 전세입자 등 무주택자와 실수요자들이 내 집 마련에 나설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얘기다. 김현아 건설산업연구원 건설경제연구실장은 “상환능력이 있는데 대출 규제 때문에 집을 사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도움이 될 것”이라며 “제2금융권 대출자에게 제1금융권으로 갈아탈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시장 건전성을 높이는 방향”이라고 지적했다.

건설업계에선 금융 규제 완화만으로는 시장을 되살리기 어렵다고 보는 시각이 많다. 지난 9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서 부동산 법안 처리가 불발됨에 따라 시장 불확실성을 우려하는 목소리는 더욱 커졌다. 국회에 계류 중인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폐지 등의 관련 법안이 통과되고 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의 부동산 활성화 정책이 순항해야 시장에 드리워진 먹구름이 걷힐 것이라는 얘기다.

박원갑 국민은행 부동산 수석전문위원은 “많은 부동산 수요자가 정부 정책의 향방을 지켜보고 있다”며 “규제완화 정책이 국회 장벽을 넘지 못하면 규제 완화에 대한 기대 못지않게 실망도 커져 시장은 더 위축될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했다.

김진수/김병근 기자 tru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