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 구조조정 방향은 … 국소사대(國小私大) 구조 고쳐라"

“사립대 위주의 고등교육 체계에서 정원감축 정책으로는 결코 대학교육의 질을 개선할 수 없다. 근본적으로 공교육 관점에서 고등교육의 개편이 필요하다.” (임재홍 한국방송통신대 법학과 교수)

“우리나라 전문대 중 국립대는 1곳밖에 없다. 사립대 중심 구조는 그동안 정부가 진행해 온 정부의 국공립 통폐합 정책과 맞물려 있다.” (홍성학 충북보건대 산업경영학과 교수)

고등교육의 질을 높이려면 국공립대와 정부책임형 사립대를 늘려야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대학 구조조정 정책의 대안으로 사립대 위주의 교육체제를 탈피, 공교육 중심의 대학 구조를 개편하자는 것이다.

25일 서울 신수동 서강대에서 열린 대학공공성 강화를 위한 전국 대학구조조정 공동대책위원회의 공동토론회 발제를 맡은 임재홍 교수는 “정부의 대학 구조조정은 사립대 일부를 퇴출해 나머지 사립대가 안정적으로 운영되게 하는 것이 핵심” 이라며 “사립대 위주의 고등교육 체제에 대한 근본적 해결이 없는 임시방편”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우리나라 고등교육 학생 1인당 공교육비는 미국의 3분의 1도 안 되는 수준이다. 고등교육 개선을 위해선 공교육에 대한 국가의 책무가 강조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구체적 방안으로는 국공립대 확장과 정부책임형 사립대 육성, 사립대와 국공립대 간 인수합병 등이 제기됐다. 정부책임형 사립대란 정부로부터 재원의 50% 이상 제공받는 사립대를 뜻한다.

필요한 재원은 국가장학금 예산을 활용하자고 제안했다. 3조5000억 원에 달하는 국가장학금 예산을 고등교육 보조금으로 사용하자는 것. 이를 통해 국공립대와 정부책임형 사립대를 육성한다면 실질적 반값등록금 효과를 낼 수 있다는 설명이다.

전문대 구조조정에 초점을 맞춰 발제한 홍성학 교수는 정부의 고등교육 정책에 대해 “전문대와 지방대 육성이라는 취지를 살리기보다 단지 대학 수와 정원을 감축하는 용도가 될 가능성이 높다”고 우려했다. 2005년 158개교였던 전문대는 현재 139개교로 줄어들었다.

홍 교수는 국립대가 적고 사립대가 많은 ‘국소사대(國小私大)’ 구조를 거론하며 재정부실 사립대의 국공립대 및 정부책임형 사립대 전환을 제안했다.

그는 “현재 GDP 대비 0.7%인 고등교육예산을 1.1%로 높인다면 약 6조 원의 추가 예산이 발생한다” 며 “학령인구 감소를 감안했을 때 국공립대와 정부책임형 사립대를 늘려가기에 충분한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패널로 참석한 박정원 상지대 경제학과 교수는 “대학 구조조정의 피해는 지방대의 몫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우려했다. 그는 “지방대 하나만 문을 닫아도 해당 지역의 경제적, 사화문화적 타격이 크다. 지역에서 대학은 고등교육기관 이상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박 교수는 정부의 구조조정 계획과 대학 특성화사업 계획으로 인해 현재 126개인 지방대가 절반 가량 줄어들 것으로 전망했다. 이에 따라 수도권에 대학이 집중되면 지역불균형은 물론 저소득층의 교육 기회를 뺏음으로써 계층 불균형까지 발생할 것이라고 꼬집었다.

한경닷컴 박희진 기자 hotimpact@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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