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대출 억제…값싼 월세 늘린다

주택정책 전면 손질

6억 넘는 대출 보증 중단
월세 소득공제 대폭 확대

정부가 최근 가계대출 증가의 주범인 전세대출을 줄이는 동시에 값싼 월세 주택 공급을 대폭 늘리는 방향으로 주택정책을 전면 손질한다. 이를 위해 6억원 이상의 고액 전세대출에 대한 주택금융공사의 보증을 중단하고 리츠(부동산투자회사) 등 민간 자본의 임대주택 사업을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또 현재 연소득 5000만원 이하로 제한된 월세 소득공제 대상도 중산층 이상으로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4일 “전세는 세계에서 한국에만 있는 제도로 최근 급격한 전세대출 증가는 정상적인 소비를 가로막는 가장 큰 요인 중 하나”라며 “궁극적으로 전세 중심의 임대 구조를 월세로 전환한다는 방침 아래 강력한 수급대책을 마련 중”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박근혜 대통령 지시로 이달 말 발표할 ‘경제혁신 3개년 계획’에 이 같은 월세 전환 유도 방안을 포함할 계획이다.

국내 금융권의 전세대출은 2009년 말 33조5000억원에서 지난해 6월 말 60조1000억원으로 3년6개월 만에 79.4% 증가했다. 그동안 전셋값이 오를 때마다 정부가 전세대출을 확대했지만 이런 ‘땜질 처방’이 오히려 전셋값 상승을 부추길 뿐 아니라 가계부채를 늘려 소비 여력을 갉아먹고 있다는 지적이다.

정부는 이에 따라 앞으로 고액 전세대출을 차단함으로써 ‘가계부채 감소→가처분 소득 증가→소비 증대 및 내수 활성화’라는 선순환을 만들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 수도권 전셋값이 매매가의 70%에 근접한 상황인 만큼 정책이 제대로 먹혀들 경우 고가 전세 수요 중 상당수는 매매 수요로 돌아설 가능성이 높다는 판단이다.

주용석/정종태/김보형 기자 hohobo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