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공급추진본부 출범…"이달 중순 추가 공급대책"

국토부, 21년 만에 상시조직 승격

주택공급 정책·관리 총괄 역할
1기 신도시 재정비도 지원해

정부가 주택시장 안정을 위해 주택 공급 정책을 전담하는 주택공급추진본부를 본격 가동했다. 21년째 임시조직으로 운영된 공공주택추진단을 상시 조직으로 격상한 형태다. 출범식에서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이달 중순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을 중심으로 추가 주택공급 대책을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주택공급추진본부 출범식에서 “‘10·15 대책’ 후 부동산 상승 폭이 작아졌다”며 “이달 미국 출장을 다녀온 뒤 준비를 마치는 대로 추가 공급대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오는 11일까지 예정된 미국 출장 일정을 고려하면 이달 중순께 대책을 발표할 것으로 예상된다.

김 장관은 추가 대책 내용과 관련해 “공급이 한꺼번에 나올 수 있는 사안은 아니다”면서도 “수도권 전 지역을 대상으로 신규 공급 후보지를 점검하며 발표를 준비 중”이라고 했다. 이어 “가능한 지역에 양질의 주택을 짓는 방향으로 검토하고 있다”며 대규모 택지 개발보다 도심 주택 공급 확대에 무게를 실었다. 특히 서울에 대해선 “유휴부지와 노후 청사를 중심으로 준비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민간 부문 주택 공급 활성화 방안과 관련해선 “민간 공급 활성화는 새 정부 출범 초기부터 추진해온 정책”이라며 “공공이 주도하되 민간도 인허가 지원과 속도 개선 등을 통해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출범한 주택공급추진본부는 공공과 민간 등 공급주체와 택지·도심공급·정비 등 공급유형을 모두 아울러 공급 정책의 기획부터 실행, 관리까지 모든 과정을 책임지는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한다. 대표적으로 수도권 3기 신도시 등 공공택지 공급과 노후청사 복합개발,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등 도심 주택 공급 기능을 주로 담당할 전망이다. 1기 신도시 정비 지원 역시 이곳에서 전담한다.

김영국 주택공급추진본부장은 출범식 직후 4대 공공기관 기관장과 차담회를 열고 ‘주택공급 원팀’을 강조했다. 김 본부장은 “공급본부와 공공기관이 하나의 팀으로 움직여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공급 성과를 반드시 만들어야 한다”며 “공공이 공급의 버팀목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동원 가능한 모든 수단을 활용해 노력을 다해달라”고 했다. 특히 LH(한국토지주택공사)에는 “지난해 11월 출범한 국토부와 LH 합동 태스크포스(TF)를 중심으로 인허가, 보상, 착공 등 모든 주택공급 단계를 점검하는 현장 밀착형 집중 관리 체계를 본격 가동해달라”고 주문했다.

유오상 기자 osyo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