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경영평가 거부하는 공공기관부터 민영화해라

공공기관 개혁에 노조들이 집단 반기를 들고 있다. 38개 공공기관 노조가 참여한 공공부문 노동조합 공동대책위원회(공대위)가 오는 23일 대표자 회의를 열고 정부의 공공기관 정상화대책을 거부하는 결의문을 채택한다는 것이다. 공대위는 공공기관 정상화 대책 TF 구성 자체를 반대하고, 사측이 아닌 정부와의 직접 협상을 요구할 것으로 알려졌다. 심지어 정부의 경영평가 거부도 불사한다는 모양이다.

공공기관 노조의 반발은 예상됐던 바다. 언제 이들이 개혁을 단 한 번이라도 순순히 받아들였던 적이 있었나. 역대 정부마다 개혁의 칼을 빼들었지만 그 때마다 노조는 이를 무력화시키려고 극렬하게 저항했다. 이번에도 어김없다. 공공기관 부실을 모두 정부 탓으로 돌리며 자신들은 무슨 희생양인 양 호도하기 바쁘다. 아무리 노조라지만 염치가 없다.

부채문제만 해도 그렇다. 공공기관 노조는 빚이 전부 국책사업 때문이라고 강변한다. 물론 정부 책임도 없다고는 할 수 없다. 하지만 국책사업을 누구보다 반긴 건 다름아닌 노조였다. 이를 빌미 삼아 조직을 증설하고, 사람을 늘리고, 연봉을 올렸다. 낙하산 인사를 탓하지만 그 약점을 잡아 단체협상에서 잇속 챙기기에 앞장선 것도 바로 노조였다. 빚이 눈덩이처럼 쌓이든 말든 고용세습도 부족해 온갖 학자금, 퇴직금 혜택까지 그야말로 돈잔치를 벌여왔던 것이다. 이래놓고 모든 게 정부 때문이라고 우겨대는 것은 논리의 문제 이전에 염치의 문제다.

노조가 경영평가 거부를 운위하는 것은 당치 않다. 평가제도의 문제점을 들먹이지만 그건 핑계일 뿐이다. 정부가 공공기관 직원의 성과급이 달린 경영평가 항목에서 부채관리와 방만경영 부문의 배점을 크게 올리자 불리한 기관에 속한 노조들이 집단 반발하는 것에 불과하다고 본다. 평가를 거부하는 기관이 있다면 이는 최소한의 공공성마저 포기한 것이다. 정부로서는 그런 기관은 즉각 민영화해야 할 것이다. 정부는 이번에 또 노조에 밀리면 공공기관 개혁은 영원히 물 건너간다는 각오로 임하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