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정부의 국정과제인 창조경제와 정부3.0, 4대 악(惡) 근절 등을 실현하기 위한 정부 예산안이 원안대로 국회를 통과할 것으로 예상된다.

25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따르면 예산안조정소위(예산소위)는 최근 비공개 회의를 열고 창조경제 사업인 창조경제기반구축 예산 45억원, 디지털콘텐츠코리아펀드 예산 500억원 등 ‘박근혜표’ 예산을 대부분 삭감 없이 그대로 반영하기로 합의했다.

예산소위는 감액심사에서 보류된 사업들을 재논의하기 위해 새누리당 안종범·이현재, 민주당 윤호중·윤관석 의원이 참여하는 이른바 ‘2+2 소회의체’를 구성해 상당수 예산을 정부안 수준으로 유지하는 쪽으로 결론낸 것으로 알려졌다.

윤관석 의원은 “보류된 120건 중 90건 정도를 논의해 80여건은 통과시키고, 10여건은 보류해 간사단에 넘겼다”며 “창조경제 일자리 분야 등 정부 국정과제와 관련된 예산은 상당 부분 양보했다”고 말했다. 윤 의원은 그러나 “새마을운동, DMZ공원 등의 사업은 보류해 간사단에 넘겼다”며 “이들 예산은 삭감 원칙을 고수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예산소위에서는 창조경제종합지원 서비스 구축·운영 예산(69억원)은 상임위 삭감분(20억원)만 수용하고, 창조경제타운 운영 예산은 모두 의결하기로 합의했다. 또 정보공유를 활성화하는 정부3.0과 관련, 공공데이터 개방 이용 활성화 예산(182억원)과 정부3.0 변화 관리지원 예산(5억원) 등을 정부 원안대로 처리하기로 했다. 이 밖에 일자리 정책인 ‘반듯한 시간선택제 일자리창출 지원 예산(227억원)’은 그대로 반영하고, 취업성공패키지 예산(2246억원)은 상임위 삭감분(74억원)만 깎고 통과시키기로 결론을 냈다.

4대악 사범단속 예산(46억원)도 모두 반영키로 했다. 신설된 대통령 직속 위원회인 국민대통합위원회·청년위원회·문화융성위원회 운영예산도 예결위 차원의 추가 삭감은 이뤄지지 않을 전망이다.

손성태 기자 mrhand@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