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정부 부처를 상대로 한 올해 국정감사가 오는 14일부터 시작됩니다.

기획재정부 국감에선 중산층 증세 논란을 빚었던 세법 개정안과 악화된 정부 재정이 주요 쟁점이 될 걸로 보입니다.

김택균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여야 모두 올해 기획재정부 국정감사의 쟁점은 세법 개정안과 악화된 정부 재정이 될 걸로 내다봤습니다.

야당인 민주당은 세법 개정안이 서민 조세 부담만 가중시킨다는 점을 집중 부각시킬 예정입니다.

이와 연계해 법인세 인상과 소득세 최고세율구간 조정 필요성을 주장할 걸로 보입니다.

반면 여당은 법인세를 올릴 경우 경기 회복 시기가 늦어질 수 있다며 정부 변호에 적극 나설 걸로 점쳐집니다.

구멍난 세수에 대한 우려와 정부 대책을 주문하는 대목에선 여야가 한 목소리를 낼 걸로 보입니다.

올해 8월까지의 세수 실적은 129조7000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5조8000억원이 덜 걷혔습니다.

여기에 내년에도 25조원 가량의 재정 적자가 예상되고 국가 채무는 515조원으로 불어날 전망입니다.

정부의 재정운용 능력에 대한 질타와 함께 회복이 지연되고 있는 경기를 문제 삼아 현오석 경제팀의 책임론도 제기될 걸로 보입니다.

복지공약 후퇴 등 박 대통령의 공약가계부 이행 여부에 대한 야당의 고강도 비판도 충분히 예상해볼 수 있는 대목입니다.

이밖에 내년 성장률 전망치 3.9%의 적정성 여부와 공공기관 부채의 관리범위 재설정 문제도 국감 도마에 오를 걸로 예상됩니다.

한국경제TV 김택균입니다.


김택균기자 tgkim@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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