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모델링 아파트가 시세 차익을 얻으려면 리모델링 후 집값이 3.3㎡당 400만원 이상 올라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윤영선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5일 서울 논현동 건설회관 중회의실에서 열린 ‘전환기 주택 재정비 및 리모델링정책 방향 세미나’에서 “리모델링 아파트가 사업성을 확보하려면 기존 가구의 시세 상승과 일반분양 가구의 분양 수입을 충분히 확보해야 한다”며 “아파트의 3.3㎡당 시세가 1600만원이면 리모델링 후 2000만원을 넘어야 한다”고 말했다.

윤 연구위원은 “리모델링 사업으로 차익을 내려면 가격 수준이 높고 가구 수가 많은 대단지가 유리하다”며 “서울 강남권과 분당 신도시 일부 역세권 단지 등에 사업이 제한될 것”이라고 언급했다.

그는 리모델링 사업 활성화를 위해 대형 평형을 쪼개 일부는 집주인이 살고, 일부는 임대하는 ‘가구 구분형 임대가구’의 허용 한도를 기존 주택 수의 3분의 1로 제한한 것을 완화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수직증축이 아닌 냉난방 배관 교체 등 대수선 리모델링에 대한 명확한 범위를 정해 취득세 감면, 국민주택기금 저리 대출 등을 지원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사업의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별도의 ‘공동주택 리모델링법’을 만드는 것도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두성규 건산연 연구위원은 이번 세미나에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상 도시재생의 대상 사업이 모호하고 관련 예산 확보 여부가 불확실하다”며 “리모델링 활성화를 위해 민간자본을 유치하거나 금융권이 재무적 투자자로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태철 기자 synerg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