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주택계획 주먹구구…9년간 100만가구 과다공급"
정부가 주택수요 예측을 제대로 하지 않고 공급계획을 추진해온 바람에 2003년부터 2011년까지 9년간 100만가구에 가까운 신규 주택이 과다공급됐다는 감사결과가 나왔다. 보금자리주택도 LH(한국토지주택공사)의 재정 상황과 주택수요 등을 제대로 감안하지 않은 채 무리하게 추진됐다고 감사원은 지적했다.

감사원은 8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토부 서민주거안정시책 추진실태 감사보고서’를 발표했다. 이번 감사는 작년 9월부터 두 달간 국토해양부·서울특별시·LH 등 10개 기관을 상대로 이뤄졌다.

감사원에 따르면 국토부는 2003년 ‘향후 10년간 500만가구 공급’을 골자로 한 장기주택종합계획을 수립한 이후 실제 주택수요 변동 상황을 반영하지 않은 채 연도별 공급계획을 실행, 422만7000가구를 공급했다.

그러나 감사원이 인구변동·소득변화 등 수요 변동 요인을 반영해 분석해본 결과, 적정 공급량은 325만5000가구로 분석됐다. 이를 근거로 판단하면 97만2000가구가 과다 공급됐다는 것이다.

보금자리주택 건설사업도 문제점이 지적됐다. 감사원에 따르면 국토부는 2009년 8월 수도권 주택공급 위축을 완화한다는 목적으로 기존에 계획됐던 수도권 개발제한구역 내 보금자리주택의 공급시기를 대폭 단축했다.

이에 따라 당초 2018년까지 10년간 매년 3만가구씩 총 30만가구를 공급할 예정이었던 목표가 2012년까지 4년간 매년 8만가구씩 총 32만가구를 공급하는 것으로 수정됐다.

이에 따라 LH는 공급실적 달성을 위해 재정여건 등을 고려하지 않은 채 2010년 1월 광명시흥 등 5개 보금자리지구를 추가로 신청했다. 이 중에 하남 감일지구를 제외한 4개 지구가 수요부족 등으로 사업승인도 받지 못했거나 재원부족으로 보상착수가 지연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뉴타운·재개발 등 도시정비사업도 양호한 주거지역을 무분별하게 정비지구로 지정함으로써 오히려 서민주거환경을 악화시키는 문제점을 낳았다고 지적했다.

감사원 관계자는 “감사는 작년 10월에 끝났고, 감사대상 기관의 의견 수렴과 내부 검토 과정을 거치느라 결과 발표에 시간이 걸렸다”고 말했다. 국토부는 이번 감사 지적 사항을 ‘4·1 부동산 대책’에 충분히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안정락/도병욱 기자 jra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