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전·현직 의원들로 구성된 경제민주화실천모임(이하 경실모)은 23일 네이버 등 대형포털의 공정거래 실태를 파악하고 개선 방안을 모색했다.

경실모는 이날 오전 당 싱크탱크인 여의도연구소에서 열린 회의에서 주요 포털사이트에 광고를 게재하는 부동산 중개업계 종사자 등을 초청해 '포털의 독과점 체제'에 관한 의견을 청취했다.

부동산 중개업계 관계자들은 네이버 등 대형 포털이 광고시장을 독점한 '시장지배적 사업자'로서 과도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고 비판하면서 중개업계와의 상생 방안 마련 필요성을 제기했다.

채현길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수석연구원은 "지난 2006년부터 부동산 매물 중개사이트를 운영한 네이버가 부동산 중개업자로부터 직접 광고수수료를 받으면서 부동산정보업체의 매출이 80% 이상 급감해 존폐 위기에 내몰렸다"고 주장했다.

채 연구원은 또 "네이버는 시장의 과반을 점유한 '시장 독점적 지위'를 바탕으로 부동산 상품에 대한 서비스료를 재계약 때마다 인상하고 있다"면서 "더욱이 정확한 가격 책정 기준을 공개하지 않아 '부르는 게 값'인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김학환 숭실사이버대 부동산학과 교수도 대형 포털의 독점구조, 무차별적인 광고료 인상 등을 거론하면서 "정부가 공인중개사협회와 공동 출자해 통합부동산거래정보망을 구축하는 등 해결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러나 포털업체 측에서는 이용자 점유율이 높다는 이유만으로 시장 점유율이 높다고 몰아붙여서는 안 된다면서 인터넷 서비스가 '골목상권' 성장에 오히려 도움을 주는 측면이 있다고 반박했다.

최성진 한국인터넷기업협회 사무국장은 "불공정 이슈를 다룰 때는 시장에 돈을 내는 사람들에게 불공정 행위가 실제로 있었는지를 바라봐야 한다"면서 "네이버는 이용자 점유율이 높을 뿐 시장 점유율이 높은 것은 아니다"고 주장했다.

최 국장은 "광고료 인상이 부당하다면 공정위의 판단을 받으면 된다"면서 "그러나 규제를 만들면 새로운 벤처기업이나 중소기업의 성장까지 가로막는 진입 장벽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말했다.

경실모 대표인 남경필 의원은 "현재의 인터넷 생태계가 '시장경쟁'을 무너뜨린다는 부동산 업계의 주장이 있어 공인중개사와 포털 양측 입장을 들어봤다"면서 "무엇이 불공정한지, 또 어떤 제도가 어떻게 보완돼야 할지 앞으로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김연정 기자 yjkim84@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