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 부동산 종합대책, 이것이 궁금하다] 서승환 "중대형까지 지원 못해"
서승환 국토교통부 장관(사진)은 2일 4·1부동산종합대책에서 ‘1주택자 소유의 주택’을 올해 매입해서 5년 내에 팔 경우 양도세가 면제되는 주택의 기준을 ‘9억원·85㎡ 이하’로 제한함으로써, 지방·수도권의 중대형 주택 소유자들이 제외돼 불이익을 받는다는 지적에 대해 “정부는 형평성에 문제가 없다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서 장관은 이날 언론사 부장단과의 간담회에서 ‘1주택자 소유 주택 매입자에 대한 양도세 감면’ 기준 형평성 논란과 관련, “중대형 주택까지 국가가 지원할 경우 ‘부자 감세’라는 비판을 받을 수 있고, 이번 조치는 하우스푸어 상태인 중소형 주택자의 구제를 위한 것이어서, 세법상 고급주택 기준인 ‘9억원 이하’를 상한선으로 정하고, 집의 크기를 국민주택 규모로 제한한 것은 일종의 사회적 합의에 따른 것”이라고 해명했다.
즉 일각에서 지적하고 있는 ‘중대형 아파트 소유 1주택자에 대한 정책적 불이익’ 주장에 동의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따라서 앞으로도 중대형 기존주택은 양도세 면제 등의 ‘정책적 고려 대상이 아님’을 분명히 했다.

그는 또 부동산시장 회복 시점에 대해 “올 하반기, 늦어도 연말쯤이면 온기가 돌게 될 것으로 전망한다”고 말했다. 부동산대책 관련 법안의 국회 통과, 추경 관련 예산 처리, 경기회복 등 조건들이 예상대로 흘러간다는 것이 전제돼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부동산시장이 정상화됐다’는 기준으로 거래량을 꼽았다. 주택시장이 침체돼 있는데, 앞으로 거래량이 예년 평균 수준으로 유지될 경우 정상화됐다고 판단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부동산 가격 상승 여부에 대해서는 신중한 입장을 밝혔다. 그는 “이번 대책으로 주택 가격이 급등할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않는다”며 “다만 거래 활성화를 위해 ‘더 이상 떨어지지 않는다’는 기대심리는 생길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김진수 기자 tru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