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핵 저지위해 김정은 일가 돈줄 차단해야"[WSJ]
신문은 '김씨 일가의 현금을 차단하라'(Cutting Off the Kim Family Cash)라는 제목의 사설에서 북한에는 금융 제재가 가장 효과적인 전략이 될 것이라며 이같이 주장했다.
우선 신문은 유엔 안보리가 지난주 북한 핵프로그램과 관련해 8번째 결의안을 통과시켰지만 종전의 결의들보다 더 큰 충격을 줄 것으로 기대하는 이는 아무도 없다고 지적했다.
새 제재 조치는 단지 무기 수출이나 엘리트층을 위한 사치품 조달을 조금 더 어렵게 할 뿐이며 북한 정권은 여전히 필수품 수입을 위한 외화를 충분히 벌어들일 수 있다고 신문은 주장했다.
이에 따라 버락 오바마 미국 행정부는 더 효과적인 제재를 마련해야 한다고 신문은 조언했다.
유엔 회원국 은행들에 북한 핵 혹은 미사일 프로그램에 이용될 수 있는 자금 취급을 중단하도록 하거나 더 나아가 북한과 거래를 하는 모든 은행이 미국의 결제시스템을 이용하지 못하게 할 수 있다는 것이다.
신문은 한 예로 데이비드 애셔 전 미국 국무부 동아시아·태평양 담당 자문관의 지난주 하원 청문회 증언을 언급했다.
북한에 경제적 충격을 줘 효과를 낸 것으로 조지 W. 부시 행정부 시절의 금융 차단, 즉 'BDA'(방코델타아시아) 제재를 제시했다.
BDA 제재의 주역인 애셔 전 자문관은 청문회에서 "금융 및 경제적 압박은 군사적 대응 등에 비해 적은 비용과 낮은 리스크로 북한의 행동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다"며 경제적 제재를 되살릴 필요성을 강조한 바 있다.
애셔는 2005년 북한 정권의 통치자금으로 알려진 2천400만 달러의 돈줄을 막았던 BDA 제재를 이끌어내 북한에는 한때 공포의 대상이었다.
신문은 애셔 전 자문관이 한때 자신이 이끌었던 관계부처 합동의 태스크포스, 즉 '북한활동그룹'(North Korean Activities Group)의 부활을 요구한 점을 거론하며 김씨 일가의 돈을 추적하는 전담조직이 없다면 서방은 계속 지는 게임을 할 뿐이라고 강조했다.
(서울연합뉴스) 김기성 기자 cool21@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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