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산업의 지속 발전을 유도하는 건설산업진흥기본계획 마련

건설산업이 지속적으로 발전하기 위한 향후 5년간의 건설정책 청사진이 마련됐다.

국토해양부는 건설경기 침체 속에 국내 건설시장이 단순 시공 위주의 양적 성장을 지양하고 질적 성장으로 재도약하는 내용을 담은 ‘제4차 건설산업진흥기본계획’(2013~2017년)을 수립했다고 14일 발표했다.

건설산업진흥기본계획은 건설산업의 육성, 건설기술의 개발, 건설공사의 안전 및 품질 확보 등을 위해 5년마다 수립하는 건설산업 로드맵이다.

국토부는 앞으로 5년간 건설산업이 지속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기 위해 세 가지 정책 목표를 제시했다. 우선 ‘건설산업 효율성 강화 및 산업구조 견실화’를 통한 내실을 다지는 것이다. 등록·발주·시공관리 등 건설 관련 제도를 개선, 능력있는 업체는 발전하고 부실업체는 자연스럽게 퇴출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관계부처 협의를 통해 공공공사 입찰 때 가격·기술력·공사수행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는 종합평가 낙찰방식을 도입하고 개별 발주기관이 공사 특성에 따라 적합한 발주방식과 심사기준을 적용할 수 있도록 자율성을 높이는 방안을 추진한다.

또 ‘건설산업 성장동력 강화’를 통한 외연확대에 나선다. 위축된 국내 시장을 보완하고 미래시장을 창출하기 위해 ‘해외건설 5대 강국으로의 도약’을 추진한다. 이를 위해 중동·동남아(지역)와 플랜트(공사종류)에 편중돼 있는 해외시장을 다변화하고 고부가가치의 투자개발형 사업 진출을 확대할 계획이다. 아울러 도시 내 교통인프라 개선, 취약계층 주거환경 개선, 홍수 예방시설 확충 등 국민들에게 꼭 필요한 생활형 사회간접자본(SOC)도 확충한다.

국토부는 ‘공생발전 및 선진 건설문화 정착’을 통한 동반성장도 중요한 목표로 정했다. 발주자와 건설사간 불합리한 관행을 개선해 건설분야의 동반성장 구조를 구축할 계획이다. 부실·비리·환경훼손 등 건설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를 개선하기 위해 윤리경영 도입 등 자정활동을 유도하고 온실가스 목표관리제 시행 등 환경친화적 산업으로 거듭하기 위한 노력을 강화한다. 김채규 국토부 건설경제과장은 “건설산업은 국민경제 성장과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하고 고용창출 효과가 큰 기간산업”이라며 “건설산업이 국내외 성장동력을 확충해 재도약할 계기가 마련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진수 기자 tru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