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아들 현역판정 4년뒤 디스크로 軍면제…총리실 "문제없다"
로펌 재직 2년새 예금 5억 증가…野, 검사시절 '봐주기수사' 문제 제기

정홍원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과정에서는 아들의 병역면제 사유, 예금재산 증가 경위 등이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병장으로 만기 전역한 정 후보자는 자신의 병역문제에서는 시빗거리가 없어 보이지만 외아들이 현역판정 4년 후 디스크로 군면제 판정을 받은 대목에서 논란이 가열될 소지가 있다.

정 후보자가 공직에서 물러나 변호사로 활동하면서 예금이 2년간 5억원대 불어난 점도 `전관예우'로 비칠 수 있어 해명이 필요한 부분이다.

민주통합당은 정 후보자가 검사 시절 맡았던 몇몇 사건에 대해 '봐주기 수사' 의혹을 제기하면서 따질 태세다.

◇아들 병역면제 = 현재 창원지검 통영지청 검사인 정 후보자의 외아들 우준(35)씨는 1997년 첫 신체검사에서 1급 현역 판정을 받았으나 4년 뒤인 2001년 병역처분 변경신청을 하고 재검에서 디스크(수핵탈출증)로 5급으로 병역을 면제받았다.

수핵탈출증은 디스크 사이에 있는 내부 수핵이 빠져나와 신경근 또는 척수를 누르는 질환이다.

우준씨는 2000년 서울대 전기컴퓨터공학과 학부를 졸업하고 같은 학과 대학원에서 석ㆍ박사 과정을 마쳤으며, 박사 과정 마지막 해인 2006년 사법시험에 합격했다.

대학교 시절 현역 처분을 받았다가 4년만에 디스크 악화로 석사 때 병역을 면제받은 데다 이후로 박사 과정과 사법시험 준비를 병행했다는 점은 병역 회피 의혹을 불러일으키는 대목이다.

그러나 총리실 인사청문회 준비단은 11일 우준씨의 병적기록부와 병원진료 기록 등을 증빙자료로 제시하면서 "당시 정 후보자가 광주지검 검사장으로 병역신고 대상이어서 허위로 병역 면제를 받는 것은 불가능한 상황이었다"며 병역 면제에 문제가 없다는 점을 공식적으로 밝혔다.

준비단은 "(우준씨는) 대학원 석사과정에서 각종 장비를 다루는 실험에 오랜 시간 참여하면서 허리에 무리가 발생하던 차에 여름휴가철에 장기간 운전을 하게 됐고, 운전 후 거동이 힘들 정도의 통증이 본격화됐다"고 설명했다.

준비단은 이어 "서울로 돌아온 직후 집 근처 척추전문병원인 강남21C병원에서 MRI 촬영후 당장 수술이 필요하다는 진단을 받았으나 수술후유증을 우려해 1년 넘게 치료를 받았고 병역면제 이후에도 한방병원에서 20여 차례 치료를 받았다"고 덧붙였다.

앞서 우준씨도 일부 언론에 "대학원생 시절 고등학교 친구들과 서울에서 강릉으로 여행을 가면서 6시간 동안 쉬지 않고 운전을 했더니 급성으로 허리통증이 생겼다"고 설명한 바 있다.

일각에선 우준씨가 병역면제를 받은 2001년 병역비리인 '박노항 원사 사건'이 터졌다는 점에도 의혹의 눈길을 보내고 있다.

이 사건은 헌병하사관 출신의 박 원사가 정관계, 재계 등 유력인사 자제의 병역면제 청탁을 받아 총 90건을 알선하고 12억여원을 수수한 사건으로, 127명이 비리에 연루됐다.

이와 관련, 준비단은 "2001년 4월 박노항 원사가 검거되면서 사회 문제화됐고 우준씨는 이들의 수법이 확인돼 신체검사가 한층 강화된 같은해 11월 신체검사를 받았다"고 관련 의혹을 일축했다.

◇예금ㆍ부동산 재산 = 정 후보자의 변호사 시절 예금 급증이 쟁점이다.

정 후보자는 2011년 8월 공직자 재산공개 당시 19억7천300여만원을 신고했는데 47.5％인 9억3천900만원 가량이 예금이었다.

1995년 첫 공직자 재산신고 때 5천725만원에 불과했던 예금자산이 15년만에 15배 가량 불어난 것이다.

대부분의 예금은 2006년 11월 중앙선관위 상임위원을 끝으로 공직에서 퇴임한 이후 법무법인 로고스의 고문변호사를 맡았던 기간에 증가했다.

로고스 변호사로 있던 약 2년 사이에 4억8천여만원(2006년말)에서 10억3천300만원(2008년)으로 예금이 5억4천700여만원 불어났다.

검찰 고위간부 출신 변호사들이 퇴임후 로펌에서 변호사 명단에 이름만 올려놓아도 수억원대 수임료를 챙기는 '전관예우' 관행이 있는 현실을 감안할 때 정 후보자가 어떤 사건을 수임했는 지를 놓고 논란이 벌어질 가능성이 있다.

정 후보자의 부동산은 서울 서초구 반포동의 MV(새서울)아파트(전용면적 129.93㎡)와 경남 김해시 삼정동의 토지(466.3m²)다.

반포동 아파트는 거주지이기 때문에 크게 문제될 소지는 없어 보이지만, 김해시 삼정동의 토지는 취득 목적을 놓고 뒷말이 나올 수 있다.

정 후보자는 대전지검 차장검사를 맡고 있던 1995년 6월에 이 땅을 매입했으며, 2011년 3월 공직자 재산공개에서 1억9천여만원 상당의 김해시 땅을 보유하고 있다고 신고했다.

일각에선 1990년대 중반 삼정동 일대가 택지로 개발되면서 땅값이 크게 올랐다는 점을 들어 투기 목적이 아니냐는 의혹의 시선을 보내고 있다.

이에 대해 총리실 인사청문회 준비단은 "설 연휴로 자료 확인이 어려워 설연휴 직후 금융기관의 최종확인 등을 거쳐 13일 오전 중 해명자료를 내겠다"고 말했다.

◇검사시절 사건처리ㆍ與공천위원장 활동 검증대상 = 정 후보자가 검사 시절 맡았던 몇몇 대형사건의 처리 방향을 야당이 문제삼고 나올 수 있다.

민주통합당측 인사청문특위 위원들은 이날 정 후보자가 검사 시절 맡았던 의정부 법조비리 사건, 국회 노동위 돈봉투 사건 등을 거론하며 "평등과 정의라는 사법의 기본 정신에 충실할 수 있을지 따져보겠다"고 밝혔다.

의정부 법조 비리사건의 경우 뇌물공여죄를 포괄적으로 인정하면서도 사법부의 권위 존중을 위해 기소유예로 결론낸 것은 '판ㆍ검사는 사회적으로 권위가 있기 때문에 처벌할 수 없다'는 논리로서 사법개혁ㆍ검찰개혁에 적합한지 의문이라는 것이다.

민주당은 국회 노동위 돈봉투 사건도 당초 정경유착 사건으로 수사가 시작돼 비자금 사건으로 축소된 경위를 파헤치겠다는 계획이다.

또한 정 후보자가 1993년 서울 워커힐호텔 카지노에 대한 수사를 벌여 워커힐 카지노가 1986년부터 120여억원 상당의 외화를 밀반출한 사실을 밝혔지만, 카지노 업계의 구조적 비리를 캐내는 데는 한계를 보였다는 지적도 나온다.

정 후보자가 지난해 4ㆍ11총선에서 새누리당 공천심사위원장을 맡았던 경력도 야당으로부터 공격 대상이 될 수 있다.

정 후보자는 당시 현역 국회의원 하위 25%를 공천에서 탈락시키는 이른바 '25% 컷오프' 기준을 내세워 현역 물갈이를 강행했고 이런 '공천개혁'이 총선 승리에 일조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그러나 컷오프에서 친이(친이명박)계 좌장격인 이재오 의원을 제외한 친이계 의원들이 다수 탈락하면서 친박(친박근혜)계를 중심으로 '보이지 않는 손'이 작용한 것 아니냐는 '밀실공천' 논란이 제기됐다.

정 후보자는 총선 후인 지난해 8월 비례대표였던 현영희 전 의원의 '공천헌금' 파문이 불거지자 기자회견을 열어 "공천과 관련해 불미스러운 일이 있었다면 오로지 저의 책임"이라며 사과하기도 했다.

민주당 윤관석 원내대변인은 국회 브리핑에서 "일명 '친박공천'의 새누리당 공천심사위원장이었던 정 후보자가 책임총리제 실시에 걸맞은 초대 인물인지에 대한 문제 제기가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일부에서는 특정 정당의 공천과 관련된 내부 사안이므로 총리 후보자 인사검증 차원에서 문제될 가능성이 적다는 관측도 있다.

(서울연합뉴스) 이준서 기자 jun@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