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청문회 공포] 장상·장대환 위장전입에 '발목'

과거 '낙마' 사례

남주홍·천성관·이춘호…MB 정부때 물러나

역대 정부마다 국회 인사청문회나 언론의 ‘현미경 검증’에서 낙마한 고위 공직자들이 적지 않다. 대부분 부동산 투기나 위장전입, 논문 표절, 전관예우 등 개인 신상 문제가 결정타였다.

◆부동산 투기·위장전입

김용준 국무총리 후보자가 최근 자진 사퇴하게 된 가장 결정적 요인인 부동산 투기 의혹은 역대 정부에서도 최다 낙마 사유로 꼽힌다. 분명한 실정법 위반인 위장전입도 부동산 투기 등을 목적으로 한 사례가 대부분이어서 ‘세트’로 묶이는 경우가 많았다. 자녀 명의로 부동산을 사들이면서 증여세 등을 탈루한 사례도 있었다.

김대중 정부에서 사상 첫 여성 총리로 발탁된 장상 당시 이화여대 총장은 위장전입, 부동산 투기, 아들 이중국적 의혹 등으로 국회 본회의에서 인준안이 부결됐다. 한 달 뒤 총리로 지명된 장대환 매일경제신문 회장도 세금 탈루, 업무상 배임·횡령, 위장전입, 부동산 투기, 학력 위조 등 의혹이 제기되면서 국회 인사청문회를 통과하지 못했다.

이명박 정부에서도 첫 내각부터 이 문제로 장관 후보자들이 줄줄이 낙마했다. 남주홍(통일부)·이춘호(여성부)·박은경(환경부) 등 장관 후보자들이 부동산 투기와 위장전입 문제로 하차했다. 이후에도 신재민(문화체육관광부)·이재훈(지식경제부) 후보자 등도 비슷한 이유로 낙마했다.

◆전관예우 등 중립성 훼손

전관예우나 스폰서 등 공직자로서 부적절한 처신을 이유로 물러난 인사도 적지 않았다. 이명박 정부 때 임명된 천성관 검찰총장 후보자는 스폰서와 해외 골프 여행을 다녀왔다는 의혹을 받고 낙마했으며 2009년 2월 정동기 감사원장 후보자도 인수위원 시절 특정 법무법인으로부터 거액의 고문료를 받은 사실이 논란이 돼 2011년 1월 사퇴했다.

김태호 국무총리 후보자는 2010년 8월 청문회에서 박연차 전 태광실업 회장과의 과거 회동 여부에 대해 “만난 적이 없다”고 했다가 만난 사실이 드러나면서 낙마했다.

조용환 헌법재판관 후보자도 2011년 국회 인사청문회 당시 천안함 침몰의 주체가 북한인지 “보지 않아 확신할 수 없다”는 발언으로 물의를 빚어 국회에서 동의안이 부결됐다.

노무현 정부에서는 윤성식 감사원장 후보자가 인수위원회에 참여했다는 이유로 2003년 9월 낙마했으며 전효숙 헌법재판소장 후보자도 2006년 지명 당시 ‘민간인’ 신분이었다는 절차상 하자를 이유로 영전이 좌절됐다.

◆논문 표절 및 중복 게재

논문 표절 문제도 과거 국회 인사청문회의 단골 메뉴로 등장했다. 다만 이명박 정부 들어 실제 낙마한 사례는 없었다. 현인택 전 통일부 장관, 김성이 전 보건복지부 장관, 이달곤 전 행정안전부 장관, 이주호 교육과학기술부 장관 등이 논문 중복 게재를 한 사실이 드러났지만 이 대통령은 임명을 강행했다. 현행법상 장관은 임명 전 인사청문회는 거쳐야 하지만 국회 동의를 받을 필요가 없기 때문이다.

이호기 기자 hgle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