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셋값 급등하는데…시프트는 주변시세의 절반

2년마다 10%이상 못 올려…강남권 전세 8억짜리가 3억 수준

당첨만 되면 '횡재'한 셈
단지마다 경쟁률 수십대1
"일부만 수혜"…제도개선 논란

최근 3년 사이 전셋값이 급등한 가운데 장기전세주택(시프트)을 둘러싸고 논란이 일고 있다. 시프트 보증금 인상폭에 비해 민간 전세가격이 워낙 가파르게 상승하면서 그 격차가 갈수록 벌어지고 있어서다.

같은 단지 내 동일 규모의 아파트인데도 시프트 전셋값이 일반전세 아파트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다. 지방자치단체 예산으로 소수의 당첨자들에게만 과도한 이익이 돌아가게 한다는 지적과 함께 현행 시프트 정책을 재고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주변 전셋값의 절반 시프트 속출

28일 현지 중개업소들에 따르면 서울 반포동 ‘반포자이’ 59㎡형의 전셋값은 6억원을 호가한다. 그러나 이 단지 시프트의 임대보증금은 절반 이하인 2억4640만원에 불과하다. 최초 보증금 2억2400만원에다 작년에 10%를 인상한 금액이다.

강남권의 다른 재건축 단지들도 마찬가지다. 반포 래미안 퍼스티지 84㎡형 아파트의 경우 시프트 보증금은 3억3000만원으로, 주변 전세 시세(8억~8억5000만원)보다 5억원가량이 낮다.

민간 아파트에 들어선 시프트뿐 아니라 SH공사가 직접 지어 공급한 단지도 사정은 마찬가지다. 최근 입주한 우면동 네이처힐 59㎡형의 전셋값은 3억원을 넘었다. 하지만 시프트 보증금은 1억1632만원으로 3분의 1 수준이다.

시프트 보증금이 주변 전세시세에 비해 턱없이 낮은 이유는 세입자가 2년 단위로 재계약할 때 적용되는 인상폭이 제한돼 있어서다. SH공사는 장기전세주택 보증금이 주변 전셋값의 절반을 밑돌면 재임대 계약시 최대 10%, 절반 이상이면 최대 5% 인상하도록 돼있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장기전세주택의 경쟁률도 나날이 치솟고 있다. 지난달 시프트 청약(우선공급 및 일반공급 1순위)에서도 356가구 모집에 1만1117명이 신청해 평균 31.2 대 1의 경쟁률을 나타냈다. 지난 3월에는 평균 55.5 대 1의 경쟁률을 기록하기도 했다.

◆시프트 정책개선 의견 대두

재계약 물량이 아닌 신규로 공급되는 시프트 가격은 사정이 다르다. 보증금 인상폭은 제한돼 있지만, 최초 공급가격은 주변 전세시세의 80% 이하 수준으로 맞춰져 있어, 요즘 전세가격을 반영해 가격이 높게 책정된다. 예컨대 SH공사가 최근 서울 역삼동에 공급한 개나리SK뷰 84㎡형 보증금은 4억1280만원이었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고가의 전셋집에 사는 사람에게 서울시가 막대한 재정을 투입해가며 임대주택을 공급하는 것이 과연 타당한 일인지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주택에 대한 인식을 ‘투자·소유 개념’이 아닌 ‘거주 개념’으로 전환해보겠다는 당초 목표가 시장상황 변화와 함께 어느 정도 달성된 만큼 이제 제도 개선을 모색해야 할 시기가 왔다는 것이다.

박원갑 국민은행 부동산팀장은 “현행 시프트 제도는 수요자들에게 큰 인기를 얻고 있긴 하지만, 한정된 복지재원을 효율적으로 쓰기 위한 차원에서 개선 고민을 해볼 시점이 됐다”고 평가했다.

이에 대해 서울시 관계자는 “시프트 정책의 장단점 분석과 아울러 당분간 임대주택 확충 차원에서 지속적인 공급 확대를 추진해갈 방침”이라며 “강남권에도 서민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저렴한 시프트 공급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 장기전세주택(시프트)

서울시가 주변 전세시세의 80% 이하 전셋값으로 최장 20년간 빌려주는 장기주택. 중산층인 무주택 실수요자를 대상으로 2007년부터 공급하기 시작했다.

이현일 기자 hiunea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