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민주화 정책수위 놓고 설전 ..재벌개혁서 견해차 두드러져

새누리당 박근혜, 민주통합당 문재인, 통합진보당 이정희 대선후보의 10일 경제분야 TV토론회의 핵심 쟁점 중 하나는 경제민주화였다.

세 후보 모두 공정한 시장경제 확립을 위해 재벌의 순환출자 해소, 골목상권 보호, 일감 몰아주기 방지, 재벌총수의 범법행위 처벌강화 등이 필요하다는 인식을 보였지만 수위와 방법에서는 시각차를 드러냈다.

박 후보는 "문 후보의 핵심공약을 보면 출자총액제한제(출총제) 무력화, 계열분리 청구제, 공정위 전속고발권 폐지 등 참여정부 시절 약속하고 지키지 않은 것들"이라고 지적했다.

또 "공동정부를 구성한다면서 참여한 분들이 이런 핵심정책에 대해 문 후보와 반대 입장일 수도 있다"고 언급, 무소속 안철수 전 후보와 공약이 다른 경제민주화 실현 가능성에 의문을 표시했다.

문 후보는 "안 전 후보, 시민사회와 통합의 정치를 한다고 해서 정책이 100% 일치할 수 없고 99% 일치하면 나머지 1%는 `문재인 정부'가 결정할 수 있다"고 반박하며 `계열분리 청구제'는 자신의 공약이 아니라고 정정했다.

또 "출총제는 이명박 정부에서 폐지했다.

그 바람에 이명박 정부에서 10대, 30대 재벌의 계열사가 300개, 600개 이상 증가했다"고 반박하면서 `이명박 정부 책임론'을 거론했다.

질문권을 얻은 문 후보는 "박 후보는 아직도 `줄푸세(세금을 줄이고 규제를 풀고 법질서는 세우자)'를 주장하는데 지난 5년간 부자감세 정책과 무엇이 다른가"라며 "줄푸세로 경제민주화를 할 수 없다는 것을 김종인 새누리당 국민행복추진위원장도 누누이 지적한 것"이라고 따졌다.

박 후보는 이에 "감세는 세율을 낮추자는 것인데 중산층과 저소득층 중심으로 상당 부분 실현됐고, 규제를 풀고 법질서를 세우자는 것은 여전히 유효하다"고 답변했다.

또 "김 위원장도 경제민주화에 대한 저의 의지는 확고하다고 인터뷰했다"고 받아쳤다.

재벌정책을 둘러싼 견해차도 두드러졌다.

박 후보는 대기업 개혁, 문 후보는 재벌개혁에 방점을 뒀지만 이 후보는 재벌해체를 주장했다.

박 후보는 "이 후보의 대기업집단 정책을 보면 문 후보와 출총제 도입, 기존 순환출자 금지 등 차이가 전혀 없어 보인다"며 "이 후보는 재벌해체로 규정하지만 같은 공약을 내세우면서도 문 후보는 재벌해체가 아니라고 한다.

어떤 분 말씀이 맞는지 궁금하다"고 말했다.

문 후보는 "재벌이 개혁돼야 하지만 우리 경제에 대한 순기능, 세계적인 경쟁력까지 해쳐서는 안된다"며 "재벌개혁의 목표는 국민들로부터 사랑받게 하는 것으로 가야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피력했다.

이 후보는 "재벌의 부가 개인에게 집중되고 총수 일가로 대물림되는 것을 어떻게 풀어헤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며 "부의 집중구조는 수술이 필요하고, 그 수술을 해체라고 부르는 것"이라며 재벌해체를 역설했다.

순환출자금지 문제를 놓고 박 후보는 기존분이 아닌 신규분 금지를 주장하고 이 후보는 기존 부분까지 금지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맞서면서 신경전이 고조되기도 했다.

첫 토론에서 `싸움닭' 이미지로 비쳤던 이 후보는 이날도 "새누리당의 경제민주화는 조폭이 착하게 살자고 팔뚝에 문신을 새긴 것이 무엇과 다르냐", "첫 토론에서 참여정부에 삼성장학생이 없다고 했는데 삼성 엑스파일 사건을 보면 삼성과 관계가 어땠는지 알 수 있지 않느냐"며 거침없는 발언을 쏟아냈다.

(서울연합뉴스) 류지복 현혜란 기자 jbryoo@yna.co.krrunran@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