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임대주택도 민간자본으로 건설
화성 남양뉴타운 시범사업
국토해양부는 공공임대주택 건설에 BTL 방식을 도입키로 하고 내년 중 경기 화성시 남양뉴타운의 국민임대주택 320가구를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추진한다고 10일 밝혔다. 이를 위해 국회 국토해양위원회는 내년 예산에 236억원을 BTL 한도액으로 배정해 놓은 상태다.
BTL공공임대주택사업의 경우 민간자금으로 학교·주택 등을 건설해 소유권을 정부로 이전한 뒤 정부로부터 일정기간 시설임대료와 운영비를 받는다. 지금까지는 군대 관사·기숙사 등의 건설에 적용됐다. 공공임대주택에 적용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국토부는 최근 한국개발연구원(KDI)에 의뢰해 화성 남양뉴타운, 남양주 별내, 경남 양산 물금지구 등 3곳을 대상으로 연구용역을 수행했다. 그 결과 남양뉴타운의 경우 BTL 방식을 활용하면 정부예산 89억원(22% 비용절감)이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남양뉴타운의 국민임대주택은 임대기간이 30년이다. BTL 사업자는 30년간 시설임대료를 받게 된다. 국토부는 내년에 기본계획과 사업자를 결정해 2014년 착공에 들어갈 방침이다.
국토부는 국민임대를 주로 공급해온 LH의 자금난으로 임대 건설물량 확대가 어려워진 데다 민간 개발업계 역시 주택시장 침체가 장기화되면서 사업 참여 가능성이 높아졌다고 설명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BTL 사업으로 임대주택 재고량을 늘려 서민주거 안정에 기여할 것”이라며 “시범사업을 통해 효과를 검증하고, 미비점을 보완한 뒤 사업을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김진수 기자 tru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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