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독일의 특허 전문 블로그 '포스 페이턴츠'에 의하면 지난 19일(현지시각) 삼성전자가 유럽연합(EU)의 스마트폰 표준특허 관련 반독점 조사 예상기간을 수년으로 내다보고 있다고 밝혔다.

독일 만하임에서 열린 삼성전자와 애플의 특허소송 공판에서 삼성전자의 변호인 볼프강 켈렌터는 "삼성전자가 EU집행위원회가 있는 브뤼셀로부터 이 조사가 몇 년은 걸릴 것(take years)이라는 말을 들었다"고 전했다. 그는 "더 이상 대화를 통한 빠른 합의는 희망이 없다"고 덧붙였다.

이번 발언을 삼성 측은 비공식(unofficial)소식통으로 부터 전해들었다고 밝혔다.

이번 발언은 필수표준특허 관련 심리를 EU집행위의 결의안이 나올 때까지 보류하자는 애플의 주장에 반박으로 나온 것으로 분석된다.

이번 반독점 조사는 삼성전자가 보유한 3세대(3G) 필수표준특허로 애플에 판매금지 가처분 소송을 제기하는 행위가 프랜드(FRAND) 원칙에 위반되는지를 따지는 것이다.

프랜드란 표준특허 보유자는 해당 특허를 '공정하고 합리적이며 비차별적인' 방식이다. 누구에게나 제공할 의무가 있다는 원칙으로 어기면 '특허권 남용'으로 제재를 받게 된다.

이 발언에 이어 삼성의 켈렌터 변호인은 표준제정기구 구성원들이 평화적 합의에 이르게 하기 위해 EU 집행위가 프랜드(FRAND) 원칙에 구체적 정의 내리기(specific definition)를 회피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호아킨 알무니아 집행위 부위원장은 지난달 강연에서 최고의 기업들이 그들의 지적 재산권을 보호하는데 힘쓰기 보다는 협상하기를 기대한다" 고 말했다.

덧붙여 "긴 시간동안 특허 전쟁을 해오고 있지만 결국엔 평화적 협상이 전쟁의 종지부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이 블로그를 운영하는 플로리안 뮐러는 삼성전자가 이날 아이폰5도 독일 내 표준특허 관련 조치대상으로 분명히 언급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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