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도엽 국토부장관 "추가 부동산대책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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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간담회
"취득세 감면 이후 주택시장 바닥 다지는 중"
"취득세 감면 이후 주택시장 바닥 다지는 중"
권도엽 국토해양부 장관(사진)은 “부동산시장이 바닥을 다지고 있다”며 “아직은 ‘9·10거래 활성화 대책’이 시장에 안착하도록 노력할 시기여서 추가대책은 고민하고 있지 않다”고 15일 말했다.
권 장관은 이날 과천정부청사에서 열린 간담회에서 “지난달 24일 취득세 및 미분양주택 양도세 감면대책이 실시된 이후 주택거래가 늘어나는 변화가 있는 것 같아 다행”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최근 수도권 일부 지역에 급매물 위주로 거래가 되고 전세 및 매매값도 소폭 반등하는 상황이다. 권 장관은 “주택거래 정상화가 하우스푸어(주택담보대출 원리금 상환에 고통받는 사람들)와 렌트푸어(빌린 전세금을 갚기 어려운 전세입자) 해법의 기본”이라며 “매매가 늘어나면 가격이 바닥을 다지고, 주택시장이 자연스럽게 안정되는 선순환구조로 돌아설 수 있다”고 내다봤다.
그는 또 “1990년대 주택시장 위축(침체)기가 가장 길었던 시기에 37개월간 약세를 보였다”며 “최근 34개월째 약세가 이어지고 있는데다 부동산시장 사이클이 더 짧아지고 있는 만큼 반등여력이 생기고 있다”고 설명했다.
권 장관은 주택업계의 주택시장 활성화 추가대책과 세금감면혜택 연장에 대해 부정적 입장을 분명히 했다. 그는 “지금은 시장상황을 면밀히 분석하고 대책이 잘 진행될 수 있게 신경써야 할 때”라고 말했다.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마련에 대한 국회의 협조도 언급했다 국회에 상정된 분양가 상한제 폐지,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폐지,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폐지 등의 법안처리를 염두에 둔 얘기다. 아울러 정부는 현재 9·10대책 관련 시행령과 규칙 개정 등을 진행 중이라고 덧붙였다.
권 장관은 앞으로 주거복지와 도시품격을 높이는 정책에도 관심을 갖겠다고 말했다.
그는 “복잡한 공중 전기선을 정리하는 작업 등 당장 추진할 것은 서둘러 진행하겠다”며 “국토경관과 주거품격을 높이는 기본 틀을 갖춰나가겠다”고 밝혔다. 최근 정치권의 해양수산부 부활 움직임에 대해서는 “정부 조직을 자주 바꾸는 건 좋지 않다”며 부정적 입장을 내비쳤다.
김진수 기자 true@hankyung.com
권 장관은 이날 과천정부청사에서 열린 간담회에서 “지난달 24일 취득세 및 미분양주택 양도세 감면대책이 실시된 이후 주택거래가 늘어나는 변화가 있는 것 같아 다행”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최근 수도권 일부 지역에 급매물 위주로 거래가 되고 전세 및 매매값도 소폭 반등하는 상황이다. 권 장관은 “주택거래 정상화가 하우스푸어(주택담보대출 원리금 상환에 고통받는 사람들)와 렌트푸어(빌린 전세금을 갚기 어려운 전세입자) 해법의 기본”이라며 “매매가 늘어나면 가격이 바닥을 다지고, 주택시장이 자연스럽게 안정되는 선순환구조로 돌아설 수 있다”고 내다봤다.
그는 또 “1990년대 주택시장 위축(침체)기가 가장 길었던 시기에 37개월간 약세를 보였다”며 “최근 34개월째 약세가 이어지고 있는데다 부동산시장 사이클이 더 짧아지고 있는 만큼 반등여력이 생기고 있다”고 설명했다.
권 장관은 주택업계의 주택시장 활성화 추가대책과 세금감면혜택 연장에 대해 부정적 입장을 분명히 했다. 그는 “지금은 시장상황을 면밀히 분석하고 대책이 잘 진행될 수 있게 신경써야 할 때”라고 말했다.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마련에 대한 국회의 협조도 언급했다 국회에 상정된 분양가 상한제 폐지,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폐지,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폐지 등의 법안처리를 염두에 둔 얘기다. 아울러 정부는 현재 9·10대책 관련 시행령과 규칙 개정 등을 진행 중이라고 덧붙였다.
권 장관은 앞으로 주거복지와 도시품격을 높이는 정책에도 관심을 갖겠다고 말했다.
그는 “복잡한 공중 전기선을 정리하는 작업 등 당장 추진할 것은 서둘러 진행하겠다”며 “국토경관과 주거품격을 높이는 기본 틀을 갖춰나가겠다”고 밝혔다. 최근 정치권의 해양수산부 부활 움직임에 대해서는 “정부 조직을 자주 바꾸는 건 좋지 않다”며 부정적 입장을 내비쳤다.
김진수 기자 tru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