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축은행에서 금품 수수 혐의 이광재 전 강원도지사 1심 벌금형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김대웅)는 유동천 제일저축은행 회장에게서 불법 정치자금 3000만원을 건네받은 혐의로 기소된 이 전 지사에게 28일 벌금 500만원과 추징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검찰의 공소사실 중 1000만원 수수 부분만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유 회장 등의 진술 및 정황을 볼 때 이 전 지사가 1000만원을 받은 혐의는 유죄로 인정되지만, 2009년과 2011년 두 차례에 걸쳐 2000만원을 받았다는 혐의는 진술에 신빙성이 없거나 당시 이 전 지사가 정치활동을 하지 않아 무죄”라며 “이 전 지사가 먼저 금품을 요구하지 않은 점 및 대가성이 없었다는 점을 감안했다”고 판결 이유를 밝혔다.
이고운 기자 ccat@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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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가 기업 공장 부지를 확보하는 데 사활을 걸었다. 경제 불황에도 신규 투자를 희망하는 기업이 늘어 새 부지가 필요해졌기 때문이다. 김두겸 시장의 규제 완화 등 ‘기업 프렌들리’ 정책이 효과를 거두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안효대 울산시 경제부시장은 29일 “민선 8기 기업 친화정책에 신규 투자를 희망하는 기업이 폭발적으로 늘고 있다”며 “동원 가능한 모든 정책을 쏟아부어 공장 부지 확보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울산시가 올초 한국산업단지공단과 지역 기업을 대상으로 산단 부지 수요 조사를 벌인 결과 250만㎡ 이상 수요를 확인했다는 설명이다.앞서 지난달 울산시는 시를 대표하고 한국 공업화를 이끈 온산국가산단을 확장하겠다는 계획을 공개했다. 6521억원을 들여 울주군 청량읍 용암리와 온산읍 학남리에 2030년까지 148만㎡(약 45만 평) 산단부지를 추가로 조성할 예정이다. 최근 기획재정부와 한국개발연구원(KDI)의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했다. 사업이 본격화하면 한국산업단지공단과 울산도시공사가 공동으로 시행을 맡기로 했다.울산시는 7년째 방치됐던 미포국가산단 내 ‘장생포선 폐선 부지’도 공장을 지을 수 있는 땅으로 활용하는 길을 열었다. 지난 2월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열린 울산 민생토론회에서 윤 대통령이 “장생포선을 폐지하고 그 자리에 공장을 지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힌 뒤 후속 절차가 빠르게 이뤄지고 있다.정부는 올 상반기 노선 폐지를 고시하고, 하반기 기업체별 산단 개발 실시계획을 승인할 예정이다. 울산시가 주변 기업을 상대로 의향을 물어본 결과 한국바스프 등 9개 기업이 총 2400억원을 투자해 공장을 신&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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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가 조만간 사천시에 문을 여는 우주항공청 직원의 정주여건 개선 지원계획을 29일 발표했다.다음달 27일 정식 개청하는 우주항공청은 소속 기관인 국가위성운영센터와 우주환경센터를 포함해 정원 293명으로 구성된다. 개청 직후에는 행정공무원 55명과 임기제 50명, 간부공무원 등 120명 안팎으로 출발한다.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직원의 주거 안정을 위해 임대주택 180여 가구를 무상으로 제공하기로 했다. 사천시는 임대 아파트 50가구를 마련했고 주택자금의 이자 비용도 최대 90%까지 지원한다.가족 동반 이주를 장려하기 위해 가족 구성원 1인당 정착지원금을 200만원까지 최대 800만원 지급한다. 미취학 자녀 양육지원금은 1인당 월 50만원을 2년간 주고, 초·중·고등학생 자녀에게도 장학금을 1인당 월 50만원씩 2년간 지원하기로 했다.도는 출퇴근과 장거리 이동 편의를 위해 대중교통 서비스 개선 방안도 마련했다. 우주항공청 임시 청사를 경유하는 시내버스와 시외버스 노선을 신설하고, 장기적으로는 진주역을 경유하는 고속열차를 증편할 계획이다. 사천공항 국내 노선을 확대하고, 기능을 재편해 국제공항도 승격하기로 했다.또 사천과 수도권 간 유동인구 증가에 대비해 철도 서비스를 개선한다. 부전~마산 간 철도 개통과 함께 삼천포와 진주를 잇는 사천우주항공선 건설도 5차 국가철도망 계획에 반영시키는 게 목표다.우주항공청이 개청하면 사천공항의 화물과 여객 수요가 늘 것으로 기대된다. 이에 대비해 사천공항 부지를 현재 4만5299㎡에서 12만1299㎡로 확장하고 2.7㎞ 활주로를 3.5㎞로 연장하는 동시에 여객·화물 터미널을 신축한다는 방침이다.창원=김해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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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달 1일 부산 해운대구 벡스코에서 열리는 ‘2024 월드오브커피(WOC) & 월드바리스타챔피언십(WBC)’에 맞춰 부산시가 대대적인 ‘커피 도시’ 브랜드 알리기에 나선다.부산시는 부산테크노파크와 공동으로 전시회 및 대회 기간인 5월1일부터 나흘간 ‘유니크 커피 도시 부산’을 주제로 한 다양한 커피 관련 프로그램을 마련했다고 29일 밝혔다.부산의 커피 역사와 산업, 미래를 관람객과 대회 참가자에게 알린다는 계획이다. 부산에선 최근 수년 새 1890년대 전후 개항기 무렵 커피가 유통되고 음용됐다는 기록이 여럿 발견됐다. 여전히 국내에서 유통되는 생두(커피원두)의 95% 이상이 부산항을 통해 들어오는 커피 물류의 도시이기도 하다. 부산은 세계커피대회 챔피언을 국내에서 가장 많이 배출했다. 최근에는 지자체와 산업계, 학교 간 협력을 통해 블록체인과 인공지능(AI)을 활용한 커피 연구도 활발히 이뤄지고 있다.부산시는 ‘커피 챔피언스 브루 앤 토크’ 행사도 열기로 했다. 2002년 월드컵 테이스터스 챔피언십에서 우승한 부산 출신 문헌관 먼스커피 대표 등 ‘커피 챔피언’ 8명이 시민과 만난다. 동의과학대 등 지역 5개 대학의 8개 커피 관련 학과 대학생 260명도 초청했다.스페셜티 커피 분야 인플루언서 ‘안스타’와 함께하는 랜선 투어도 열린다. 그는 구독자 16만 명을 보유한 유튜버로 바리스타와 원두, 장비 등을 소개하며 커피를 알리고 있다. 안스타는 부산의 숨겨진 스페셜티 커피 브랜드를 찾는 ‘부산 남타커(남이 타준 커피) 투어’도 하기로 했다.박형준 부산시장은 “원두 물류부터 블록체인 등이 결합한 첨단 유통 과정, 우수한 실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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