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ㆍ학교폭력 대응예산 대폭 증액
한국형 `첨단 지상파항법시스템' 구축

정부는 25일 발표한 내년 나라살림에서 성폭력으로부터 `안전한 세상'을 만들겠다고 발표했다.

아동ㆍ여성 성폭력 관련 예산을 올해보다 54% 늘렸으며 전국 경찰서에 성폭력 전담조직도 신설한다.

10대 청소년의 자살을 막고자 학교폭력 예산을 큰 폭으로 늘리고 아동ㆍ청소년 정신보건센터에 자살예방 전문상담인력도 증원했다.

◇`성범죄자 숨을 곳 없다'…전자발찌 2G에서 3G로 바꾼다
우선 2세대(2G) 기반인 전자발찌를 3G 기반으로 바꾸는데 7억원을 투입한다.

이제까진 전자발찌를 찬 사람이 실내나 지하공간 등 전파 음영지역에 들어가면 위치를 추적하기 어려웠지만 내년부턴 전파 사각지대를 해소해 위치추적기능을 강화하기로 했다.

서울 휘경동 서울보호관찰소에 있는 `위치추적 중앙관제센터'는 10억원을 들여 독자 건물을 신축하고 전국의 전자발찌 부착자의 위치를 한눈에 볼 수 있는 대형 스크린을 설치한다.

`112신고센터 자동응답 시스템' 도입에 14억원을 투입한다.

신고전화가 들어왔을 때 비명만 들리거나 아무 소리 없이 끊어지면 자동으로 발신자에게 다시 전화를 거는 시스템이다.

위급상황 시 1번, 잘못건 전화면 2번을 누르라는 안내방송을 한 뒤 위치추적을 통해 출동한다.

범죄취약지역 695곳에 이동형 방범 CCTV 1천390대를 설치한다.

전국의 101개 경찰서에는 성범죄 전담조직을 설치하고 경찰 1천10명, 법무부의 보호관찰관직 249명을 정규직으로 신규 채용한다.

성범죄 피해자 보호지원대상은 1만5천600명에서 1만8천명으로 확대한다.

범죄피해자보호기금에 납입되는 벌금수납액의 비율(4→5%)을 높여 범죄피해자보호기금 재원을 633억원에서 730억원으로 늘린다.

성범죄피해자 지원시설(해바라기 여성아동센터, 원스톱지원센터)과 장애인 성폭력 상담소를 5곳씩 추가해 각각 36곳, 23곳 운영한다.

퇴직 경찰과 대한노인회 회원이 활동하는 `학교 밖 아동지킴이'는 186억원을 투입해 현재 2천270명에서 5천명으로 늘린다.

보수도 월 30만원에서 36만5천원으로 올린다.

◇아동ㆍ청소년 정신보건센터 2.5배 늘린다
과중한 학업부담과 가족관계 약화 때문에 학교폭력, 왕따, 우울증 등을 앓는 아동과 청소년이 늘어남에 따라 각 시ㆍ군ㆍ구의 정신보건센터를 42곳에서 100곳으로 늘리고 학교폭력 관련 예산(1천849억원→2천957억원)도 확충한다.

정신보건센터의 자살예방 전문상담인력도 100명 확충한다.

서울ㆍ나주ㆍ부곡ㆍ춘천ㆍ공주 등 5개 국립병원에는 학교폭력 고위험 아동 청소년(가해자)을 전담하는 정신보건상담소를 신설한다.

경찰과 민간위원이 함께 참여하는 학교폭력 선도심사위원회의 운영도 지원한다.

학교폭력 가해자와 피해자 방문조사를 위한 휴대용 진술 녹화장비를 새로 보급하도록 12억원을 신규 지원한다.

경찰조사를 받는 피해학생들의 익명성을 보장해주고자 경찰이 학생이 원하는 곳으로 직접 찾아가서 조사를 진행하기 위해서다.

학교전담경찰관을 193명 증원하고 청소년비행예방센터는 10곳에서 13곳으로 늘린다.

인성교육 활성화에 61억원, 토요스포츠 강사 고용에 152억원, 토요문화학교 운영금에 200억원을 지원하는 등 청소년 인성함양 프로그램을 대폭 강화한다.

이밖에 어린이 안전을 위해 범죄 징후를 인식할 수 있는 지능형 CCTV 확충(2천800곳→3천980개소)에 417억원을 쓴다.

CCTV관제센터도 27곳에서 33곳으로 늘린다.

◇태풍 대비 재해위험지구 정비…한국형 `첨단지상파 항법시스템' 구축
올해 `볼라벤', `덴빈'에 이어 `산바'까지 한반도를 강타하며 6천271억원에 달하는 피해가 발생함에 따라 내년 재해예방 예산은 5조2천억원에서 5조5천억원으로 대폭 늘어난다.

하천정비ㆍ사방사업과 재해위험지구 정비 예산에 2조8천억원, 도심지 침수를 예방하는 하수관거와 빗물 저류시설 예산에 8천억원을 투입한다.

어항 정비와 기상관측시설 확충에는 4천억원을 지원한다.

이밖에 원자력 안전과 전염병 예방, 의약품 안전관리 등 재해재난대비 연구개발(R&D) 예산은 2천365억원에서 2천864억원으로 늘어난다.

교통사고가 잦거나 병목현상이 나타나는 도로를 개선하는 도로안전ㆍ보수 예산은 8천664억원에서 9천79억원으로 늘린다.

낡은 선로와 교량을 개선하는 철도시설개량사업에는 2천732억원을 투입한다.

2015년까지 대구혁신도시에 들어설 예정인 제2 항공관제센터 관련 예산은 3억원에서 16억원으로 증액된다.

제2센터가 완공되면 현재 인천공항의 제1센터에 집중된 트래픽에 숨통이 트일 전망이다.

우리나라의 독자적인 위치시각정보시스템인 `첨단지상파 항법시스템'을 마련하는데 150억원이 신규 편성된다.

현재 사용하는 미국의 위성항법장치(GPS) 시스템이 수년 전 북한의 신호교란으로 안전성에 문제가 제기됐기 때문이다.

로란(LORAN)-C 항법시스템을 개량한 `이로란(eLORAN)'을 기반으로 강화도, 울릉도, 제주도에 첨탑을 세워 2015년 완공될 전망이다.

이밖에 안전한 급식을 위해 식품위해요소 중점관리기준(HACCP) 인증대상을 5개에서 8개로 확대하고, 가축에 대한 방역과 검역 강화에 1천359억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학교나 사회복지시설 등 지하수를 사용하는 급식시설에는 살균소독장치를 271개소 추가하고 급식관리지원센터는 22개소에서 36개소로 확대한다.

◇전시작통권 인수 대비 방위력 개선…영토주권 수호 외교예산 증액
2015년 전시작전통제권을 미국으로부터 돌려받는 것에 대비해 연합지휘정보통신체계(지휘(Command), 통제(Control), 통신(Communication), 컴퓨터(Computer), 정보(Intelligence))인 연합C4I를 구축한다.

다목적 실용위성, 차세대 전투기(F-X), K-2 전차 등 총 방위력 개선비는 9조8천938억원에서 10조5천172억원으로 6.3% 늘어난다.

이 가운데 차세대 전투기 사업 예산은 543억원에서 4천678억원으로 증액된다.

북한의 국지도발과 미사일, 장사정포 등 비대칭 위협에 대비하는 대응타격전력도 키운다.

지대공 유도무기 가운데 철매2에는 2천508억원, 신궁에는 889억원을 투입한다.

K-9 자주포, FA-50 경공격기, 중거리 위성위치확인시스템(GPS) 유도키트, F-15K에 장착된 공대지미사일인 합동정밀직격탄(JDAM) 등을 강화하는 전력유지 예산은 9조5천714억원에서 9조8천929억원으로 확대한다.

영토주권을 수호하기 위한 외교노력이 강화된다.

로펌에 한일청구권협정 판결에 따른 국제법 논리를 개발하는 연구용역을 의뢰하고 외국에서 한국에 유리한 사료를 구입하는 등 영토주권 강화 예산을 33억원에서 54억원으로 증액한다.

공공외교 역량강화 사업에는 50억원이 신규 배정된다.

분단에 따른 불안한 이미지를 개선하기 위한 K-클래스 등 세미나와 평화콘서트를 연다.

공공외교 국제교류 중장기전략을 주제로 연구용역을 의뢰하고, 재외공관을 통해 `공공외교 서포터스 대한민국 알림이', `사이버 자문단' 등을 운영한다.

남북관계 진전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고자 남북협력기금은 1조116억원에서 1조1천94억원으로 늘린다.

한국국제협력단(KOICA)의 무상원조(4천853억원→5천423억원), KOICA 해외봉사단 파견(891억원→1천52억원), 대외경제협력기금(EDCF)의 차관융자(6천152억원→6천686억원) 등 공적원조(ODA)도 늘린다.

(서울연합뉴스) 박수윤 기자 clap@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