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채무 급증…이자만 서울시 예산에 육박
국민 1인당 43만원 꼴
24일 기획재정부가 최재성 민주통합당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를 보면 정부는 올해 국가채무 이자부담이 21조5000억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했다. 올해 1~7월에만 9조6000억원을 지급했다. 통계청 추계인구(5000만4441명)를 기준으로 하면 국민 1인당 국가채무 이자 부담액은 43만원이다.
여기에 지방정부가 진 채무 이자까지 합치면 전체 국가채무 이자는 더 늘어난다. 재정부가 추정한 올해 지방정부의 순채무(지방자치단체 채무 중 중앙정부에 진 빚을 뺀 금액) 18조2000억원에 한국은행 기준금리 3%만 적용해도 연간 이자액은 5460억원에 달한다.
국가채무 이자가 눈덩이처럼 불어난 것은 채무규모 자체가 커졌기 때문이다. 올해 금융성 채무와 적자성 채무를 합친 국가채무는 2008년보다 47.5% 늘어난 445조9000억원으로 추정됐다. 특히 국가채무 가운데 적자성 채무 비중이 2008년 42.9%에서 올해 49.6%로 절반에 육박할 전망이다.
적자성 채무는 경기침체로 재정수입이 좋지 않아 발행한 적자국채처럼 국민이 낸 세금으로 갚아야 하는 빚이다. 반면 금융성 채무는 임대주택 건설을 위한 채권 발행 등과 같이 자산이 함께 생긴 빚으로 나중에 자산을 매각하는 방법으로 자체 상환이 가능하다.
이심기 기자 sgle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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