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10대책 관련법 처리 앞두고 서울 아파트 거래 '급감'
여야 정치권이 ‘취득세 50% 감면, 미분양주택 양도세 100% 감면’ 관련 법 개정안을 19,20일쯤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처리하기로 18일 합의함에 주택거래 수요자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이들 법안의 적용시점 확정이 초미의 관심사다. 상임위 통과시점이 될지, 정부가 주택거래활성화 대책을 발표한 10일로 소급적용할 지가 핵심이다.

하지만 정부의 대책발표 이후 1주일간 관련 법 처리 일정에 대한 불투명한 상태가 지속되면서 서울지역 아파트가 거래가 급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부동산 정보제공업체인 닥터아파트는 정부 대책 발표 이후 지난 17일까지 서울 아파트 실거래 건수가 17건에 그쳤다고 18일 밝혔다. 이달 들어 지난 9일까지 거래 건수는 112건이어서 거래 규모는 대책 발표 이후 84% 가까이 줄어든 셈이다.

거래량 감소가 특히 눈에 띈 곳은 강남권이다. 지난 1~9일 22건이 거래됐으나, 10일 이후에는 단 1건에 그쳤다. 그나마 강남구에서만 거래가 이뤄졌고 서초·송파·강동구에서는 거래가 아예 없었다.

구로·영등포·양천구 등 강서권에서 7건, 은평·중랑·성북·동대문구 등 강북권에서 6건, 서대문·성동구 등 도심권에서 3건이 각각 거래됐다.

서울에서 아파트를 매입한 뒤 신고하는 주택거래계약 의무 신고기간은 60일이다. 하지만 아파트 거래현장에서는 일부 특수한 경우를 빼고는 대부분 취득계약을 하고 곧바로 신고하는 게 관행이다.

이영호 닥터아파트 소장은 “일반적으로 여름 휴가가 끝나고 추석 이전에 거래가 많이 이뤄진다”며 “올해는 대책 이후 시행일까지 거래량 감소를 예상했지만 생각보다 감소폭이 큰 것 같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하지만 여야가 원만하게 관련 법안 처리를 못할 경우 다시 주택거래공백과 시장혼란이 가중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국토부 관계자도 “정책이 제대로 입법화되지 않을 경우 더 큰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고 말했다.

김진수/이현일 기자 true@hankyung.com